“이번엔 무릎 아픈 거로 하시죠”···예비군 훈련 회피 가짜 진단서 1400장 발급해준 한의사 구속 기소 > 공지사항

“이번엔 무릎 아픈 거로 하시죠”···예비군 훈련 회피 가짜 진단서 1400장 발급해준 한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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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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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00명에게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를 약 1400장 발급해주고 4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와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진단서를 구매해 예비군 훈련을 불법으로 피한 예비군 300명도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비군 300명에게 1430회에 걸쳐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이들의 예비군 훈련을 미루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예비군들에게 장당 3만원을 받고 ‘요추 염좌’ 등 병명이 써진 가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고 허위 진단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군에게 “이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년은 그냥 해 드리겠다”, “이번에는 무릎 아픈 거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단골손님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진단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예비군 300명은 예비군 훈련을 총 1984회 연기했다. 이 중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계속 연기해 훈련을 받지 않은 채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비군은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29회 연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300명 예비군 중 범행 정도에 따 15명은 정식으로 기소했고 285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해 국방력를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1층. 2000평 규모에 미로처럼 얽힌 수백개 점포들 사이 불 꺼진 문구점이 있다. 텅 빈 점포 외벽엔 세월의 때가 탄 간판들만 덩그러니 남았다. 각 간판에는 옛날 글씨체의 ‘학용품’과 오른쪽 정렬을 맞춘 ‘미도 문방구’가 적혀있다. 은마상가 유일한 문방구로 약 15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최근 노부부가 문방구 문을 닫으며 가게 외벽에 붙인 손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비록 문을 닫지만 여러분의 멋진 앞날을 멀리서 응원할게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손편지 아래에는 그동안 문방구를 드나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뒀다. 민찬이, 서원이, 준서, 성원이…. 노부부는 “더 많은 친구들 얼굴은 기억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이름들이 가물가물하구나. 앞으로, 아니 오랜 시간 너희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 항상 응원 많이 할 테니 화이팅. 사랑합니다”로 편지를 끝맺었다.
지난 25일 노부부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응원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손편지를) 썼죠. 아이들 미래가 밝기를 바랄 뿐이에요.”
70대 부부는 15년 전쯤 미도 문방구를 시작했다. 남편이 오랜 직장생활 끝에 정년퇴직하자 지인 소개로 넘겨받았다. 노부부는 그때만 해도 문방구 일을 한 5년 정도 할 줄 알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은마아파트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노후 단지 대명사가 되는 동안에도 오랜 기간 문방구를 지켰다.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도 ‘아주머니’ ‘아저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했다.
노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수입이 급격히 줄어 문방구 유지를 고민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 문방구를 찾는 발길도 끊겼다. 온종일 손님이 없어 가게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날이 많았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며 매달 임대료만 겨우 버는 상태가 이어졌다.
문방구 사정이 어려울 때도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아이들이었다. 노부부는 “코로나19 이후로는 사실상 수입이랄 게 거의 없었다”면서도 “그래도 문방구가 상가에 딱 하나 있으니까 없어지면 아이들도 그렇고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이때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부부 모두 70대에 접어들고 상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올해 문을 닫기로 했다.
폐점을 앞둔 미도 문방구는 3주쯤 전부터 3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점포정리’ 안내도 붙였다. 할인을 큰 폭으로 하는 대신 남은 문구 상품은 자원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작은 문구라도 누리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노부부는 지난 17일 마지막 영업 날 남은 물건을 단체에 한꺼번에 넘겨줬다. 노부부는 “마지막 날 오후 자주 오던 아이들과 엄마들이 폐점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아쉬워했다”며 “우리가 너무 갑자기 도망가듯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줄까 봐 굉장히 미안했다”고 말했다.
노부부는 그날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편지를 썼다. 완성한 손편지를 창에 붙이고 나니 아이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머릿속에 나타난 이름들이 사라질세라 얼른 써 내려갔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되어서도 찾아온 이들을 다 적지 못했지만 “떠오르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했다.
노부부는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문방구와의 작별 인사를 기자에게 남겼다. “작은 문방구에 물건을 사지 않아도 ‘지나가다 들렀다’며 오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우리 부부와 유대관계가 참 좋았어요.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내 손주같이 그렇게 예뻐했죠.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자라길 바랄 뿐, 손편지에 적은 마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 안착을 고려한 조치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비교적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엔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한 단계 내리고 이를 7월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2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지 89일 만이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전면 해제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산업부는 중동 사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이날 끝내기로 했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와 수급 조정은 일몰 기한인 8월2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생활필수품·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 탓에 수급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석유화학 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당분간 유지한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렸고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돼 원유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7월 기준 원유는 평년과 비교해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아프리카 원유는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이후인 3월부터 아프리카 원유 수입량이 대폭 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원유는 2019~2022년, 2024년 수입 기록이 없다. 올해도 1월과 2월엔 수입 물량이 없었다. 하지만 3월 12만5434t, 4월 25만1742t, 5월 12만8481t을 들여왔다. 리비아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원유 수입량이 제로(0)인 국가다. 그러나 올해 3월 6만400t을 수입했고 5월엔 20만8609t으로 늘었다. 알제리·가봉·나이지리아·적도기니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유업계에선 서아프리카산 원유가 경질·저유황유 특성이 있어 정제 효율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해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간헐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중동 지역 원유 시설 파괴 등의 변수가 많아 원유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산 원유 수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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