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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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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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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2일 오후 2시를 기해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물놀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정체전선 북상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199명으로, 사고 유형별로는 산사태 85명(43%), 하천재해 64명(32%), 지하공간 침수 37명(19%) 등으로 집계됐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등 전국 428만여개 재해위험시설의 사전 점검·정비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관계기관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상황도 살폈다.
행안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요원 근무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취약노인과 쪽방 주민, 옥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호우·폭염·물놀이 상황별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고양시의 A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한모씨(26)는 다음달부터 월급이 삭감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비해 병원 측이 도수치료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다른 병원의 실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축소 흐름에 맞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부작용과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씨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디스크 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 대신 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모씨(26)는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나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도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마친 후 도수치료를 앞두고 있던 환자 노모씨(83)는 “7월부턴 물리치료를 4번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횟수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병원 안내를 받았다”며 “이럴거면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환자 고모씨(61) 역시 도수치료 연장을 고민하던 중 관리급여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수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씨는 “도수치료 도움을 많이 받은 환자 입장에서 횟수에 제한이 걸린다면 재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가 자리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포함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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