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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성숙 총리 “AI·첨단산업 투자 더 과감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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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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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살률 감소를 꼽았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첫 출근을 했다.
한 총리는 “6월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중요한 날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까지 스며들어서 모두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정부도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의 이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 한 총리는 “제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금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저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말”이라며 “부처마다 나눠진 자살 예방 정책을 같이 통계적으로 보고 더 좋아지는 방향을 과제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한 총리의 취임 각오를 담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한 총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하면서도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석열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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