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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포토뉴스]공공생리대 수동지급기, 6일부터 전국 12곳에서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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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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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성평등가족부 직원들이 2일 ‘공공생리대 수동지급기’를 시연하고 있다. 공공생리대 수동지급기는 오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호자는 대리점과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순 변심은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
보호자는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고객센터에 계약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태블릿 PC 2대 계약 해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누적 2만8238건 상담을 진행해 약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3월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누적 상담 실적은 3만건을 넘는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 계약, 불법 대출·보험 가입 피해, 명의도용 및 계약 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다수 입었다. 시각장애인은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등에 따른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등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많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 연계,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화 상담, 수어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채널도 8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의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 관련 피해를 보았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2-2088-1372), 수어 화상 상담(SEE TALK·070-7947-1372), 문자 상담(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 검색), 누리집( 접수, 대면 상담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등도 고려해 당분간 포로 송환에 관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양국은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자신의 엑스에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언급한 제네바 협약 등은 전쟁 포로의 강제송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이후 언론 등을 통해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도 최근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송환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문제와 러시아와 포로교환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결정되고 공개되면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 협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 장관이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송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이 방위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엑스에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하고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파트너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드론 기술과 역동적인 방위 산업은 안보 및 민간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양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에너지·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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