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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포토뉴스]작열하는 태양, 열일하는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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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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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쏟아지는 땡볕을 양산으로 가린 시민이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로 협력할 이유 없는 의료계‘국가 필수 인프라’ 재설계 필요국민에 직접 듣는 ‘의료 불안’정책으로 이어질 개혁 출발점
‘의사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된 2년간의 의·정 갈등은 한국 의료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지역 의료 인프라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정책 한두 가지로 풀기 어려운 보건의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청년·노동계·사용자단체 추천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공식 회의를 열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첫 의제로 삼아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실제 작동하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혁신위 출범 6개월이 됐다.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해왔나.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6개월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의 ‘관성’과 결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바람직한 의료개혁’은 수십년간 반복돼온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제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새로 짜는 일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미래 환경 대응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의제를 선정해 논의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분만 인프라를 보면 지금의 위태로운 시스템은 개별 병원의 마지막 남은 관성과 희생을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분만이든 응급의료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해법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하면, 쉽게 말해 의료계가 ‘시장판’과 같기 때문이다. 체계를 만들어 위험도에 따라 환자를 나누자고 하면, 이를 환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 쟁탈전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역의 분만·신생아·소아응급의료 체계는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절대적인 ‘국가 필수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혁신위는 구조 재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든 복지부가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병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혁신위는 복지부가 관료 조직으로서 제시하기 어려운 해법, 그 선을 한 걸음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7차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전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맞는 분만기관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고, 고위험 산모는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산모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 혁신위는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복잡한 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개혁은 국민이 직접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 할머니는 ‘나는 나이가 들어 눈도 안 좋고 이도 안 좋다’며 ‘나라에서 종합의사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 주치의 제도나 1차 의료라는 용어를 모르더라도 ‘종합의사’라는 표현 하나로 자신이 겪는 불편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의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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