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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5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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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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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고환율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기업 등에 대해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전방위 지원을 추진해 ‘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아있는 13조8000억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항목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지금까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경영애로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인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우대 혜택을 강화한다. 또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보증 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정책자금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기업 중 수입 비중이 매출액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환율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를 마련할 때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자금의 소진 추이를 보고 필요시엔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경계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통합돌봄, AI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총 6회에 걸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여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교육 과정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애인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관점이 만나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꼽을 수 있다. 강의 내용 자체도 의미 있었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됐다.
장애인복지 현장은 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당사자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각자의 위치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또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향후 리더스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앞으로 포럼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학습공동체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이 더욱 확대되고 정책 제안과 현장 실천으로 이어지는 후속 활동 체계가 마련된다면 포럼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짧은 교육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의미 있는 논의가 많았던 시간으로 앞으로는 더욱 심도 있는 토론과 참가자 간 교류가 확대돼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누림센터는 이번 칼럼이 리더스포럼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장애인 정책 리더 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정책은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더욱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리더스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누림센터는 올해 처음 운영한 장애인 정책 리더스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연구와 현장 실천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K컬처가 붐을 일으키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지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덕분에 궁궐 정원도 새삼 관심거리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궁궐이다. 유네스코는 ‘건축물과 주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 지형을 살린 배치가 탁월’하다는 점을 등재 이유로 들었다. 특히 숲이 울창한 자연 지형과 물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창덕궁 후원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빼어난 궁원(宮苑)이다.
한국의 정원은 인간의 미적 기준을 자연에 강제하기보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창덕궁 후원은 자연 물길을 따라 주합루, 애련정, 존덕정, 옥류천 권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곳곳에 여러 임금의 자취가 스며 있다.
그중 애련정(愛蓮亭)은 붕당 정치의 갈등이 깊어지던 숙종 18년(1692)에 지어진 정자다. 연꽃이 피는 여름의 정원이라 할 만하다. 헌종 연간의 <궁궐지>에 ‘연못 가운데에 섬을 쌓고 정자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원래는 연못 가운데에 섬이 있었던 모양이다. 숙종은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우뚝 서서 치우치지 아니하며 지조가 굳고 맑고 깨끗하여 군자의 덕을 지녔기 때문에, 새 정자의 이름을 애련정이라 하였다’라고 <애련정기>에 남겼다.
사람들은 흔히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는 점을 연꽃의 상징으로 칭송한다. 그러나 숙종이 주목한 것은 ‘우뚝 서서 치우치지 않는’ 연꽃의 처세였다, 숙종이 살았던 시대는 붕당 간 대립이 극심한 시기였다. 그는 어느 한 당파에 의존하기보다, 환국을 통해 집권 세력을 급격히 교체하며 당파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환국정치는 돌발적이고 소모적인 정치 변동이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왕권을 중심으로 조정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한 시도로도 평가된다. 단종 복위, 국가 기강 정비, 후대 영·정조대 정치 운영의 토대가 마련된 점도 숙종대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로 함께 거론된다.
<애련정기> 말미에 숙종은 ‘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조정이 바르게 되고, 조정이 바르면 온 나라가 바르게 될 것이니, 온갖 복과 상서로움이 모두 모여들어 왕도(王道)가 완성될 것’이라며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흙탕에서도 맑고 곧게 피어나는 연꽃을 바라보며 태평성대를 꿈꾸었을 숙종. 300여년이 지난 오늘, 그가 연꽃에 담고자 했던 뜻을 다시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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