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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커진 행정역량으로 성장판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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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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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취임사를 통해 “압도적 성장으로 함께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정 운영 원칙으로는 성장과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시장은 전남과 광주가 오랜 기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1986년 광주시 직할시 분리 이후에는 경쟁과 갈등으로 힘을 소모해 왔다고 평가했다. 통합시 출범은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봤다.
민 시장은 전남의 바다와 섬, 햇빛과 에너지, 농업 기반에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교육·문화 역량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지원과 특별법상 권한, 통합으로 커진 행정 역량을 묶어 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성장 원칙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인재와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 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균형 원칙도 제시했다. 광주권의 AI·문화 역량, 동부권의 소재·항만·산업 역량, 서부권의 해상풍력·에너지 역량, 중남권의 농생명·바이오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성과가 전남광주 전체로 순환하는 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안에서 소득이 돌고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저장과 전력망, RE100 산업 기반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정책의 출발점과 행정의 기준을 시민의 삶에 두고,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 시장은 “수도권에 휘둘리지 않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아들딸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 힘을 갖는 게 꿈”이라며 “시민의 삶과 지역의 내일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새롭게 개척하는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 한국 시장에서 각종 탈법·위법을 저질러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조사 등을 ‘괴롭힘’으로 단정한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쿠팡의 탈법·위법 행위의 정확한 진상을 미국 조야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현안이 안보·통상 등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인 이 중간 보고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실무진이 작성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5쪽 분량 중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쿠팡을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된 ‘피해자’로 묘사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사태 초기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던 쿠팡 입장을 가감 없이 수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도 실었다.
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2021년 제정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관세 자유화가 핵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자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눈감아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외교부는 2일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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