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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있었다···주택 매입액 구리 330%·기흥 192%·동탄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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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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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30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발표 후인 2025년 11월~2026년 5월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15조5882억원으로, 1년 전인 2024년 11월~2025년 5월 주택 매입액(6조269억원)보다 158.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주택 매입액은 14.9%, 경기는 77% 증가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분석 대상이 된 경기 18개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접한 곳들이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규제가 적용돼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시행해 수요를 억누르면 근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규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경기 18개 지역 중 지난 6월30일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구리시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393억원 대비 329.5%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6785억원에서 191.8%,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1조3750억원에서 215% 각각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영향으로 주식·채권 매각 금액이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18개 지역 주택 매입액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8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68억원 대비 531.6% 증가했다. 서울 전체에선 149.2%, 경기 전체에선 325.5% 각각 늘었다.
구리시에선 391억원으로 그 전해 35억원에서 1028.8%, 용인시 기흥구에선 624억원으로 그 전해 113억원에서 450.7%, 화성시 동탄구에선 1851억원으로 그 전해 238억원에서 678% 각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이 ‘가성비’를 앞세운 범용 모델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AI 도입에 따른 요금 부담이 급증하자 AI 개발사들 사이에서 ‘가성비’ 모델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워 급부상한 중국 AI를 견제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개발사 앤트로픽은 1일 ‘클로드 소네트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네트는 앤트로픽의 첨단 모델인 페이블·오퍼스보다 저렴한 범용 모델이다. 고난도 추론이 아닌 정형화된 일반 업무에 활용도가 높다. 앤트로픽은 이전 모델인 소네트 4.6보다 성능이 크게 개선됐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퍼스 4.8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과금 비용은 입력 토큰 100만개당 2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10달러로 책정됐다. 다만 9월부터 입력 가격은 3달러, 출력 가격은 15달러로 50%씩 오른다. 오른 가격 기준으로도 출력 기준 오퍼스(25달러)나 페이블(50달러)보다 저렴하다.
AI 업계의 모델 경쟁은 최고 성능 경쟁에 더해 가격 대비 성능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픈AI는 GPT-5.6을 토큰 비용에 따라 3단계 모델로 나눠 제공한다. 저가 모델인 루나(Luna)는 최상위 모델인 솔(Sol)의 5분의 1 가격으로 제공된다. 오픈AI는 지난달 24일 브로드컴과 협력해 개발한 첫 자체 AI 추론 가속기 ‘할라피뇨’도 공개했다. 추론 특화칩을 활용해 모델의 ‘가성비’를 챙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은 에이전트 AI(일하는 AI)가 확산하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료 분석 및 문서 작성은 일반 챗봇보다 토큰이 많게는 100배 이상 사용된다. AI 개발사들은 최근 AI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사용량 과금제’로 변경한 뒤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 우버는 올해 사내 AI 도구 사용이 늘면서 AI 예산을 4개월 만에 소진했다.
‘가성비’가 중요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모델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클라우드 ‘애저’에서 구동되는 저가 모델 선택지로 딥시크를 검토하고 있다. 딥시크의 최상위 모델인 V4 PRO는 미국 최상위 모델보다 성능은 다소 뒤처지지만 토큰 비용 약 3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즈푸 AI가 지난달 내놓은 GLM-5.2는 코딩 성능이 타사 최상위 모델에 근접하면서 비용은 6분의 1 수준으로 알려지며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 개발사들도 기업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가성비 라인업 강화에 나선 셈이다. 지금까지는 ‘AI 도입’ 자체가 기업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비용대비 효과 분석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IT커머스 기업에 재직하는 A씨(30)는 “클로드의 경우 성능은 제일 좋지만 제공량이 너무 적어 제대로 쓰려면 최고가인 ‘맥스’ 요금제를 써야 한다”면서 “AI를 아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저가 좋은 모델을 써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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