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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탈모보다 먼저 보장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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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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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법은 간단하다.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재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쓰는 돈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재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일정 부분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한 제도라 비판과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당연히 앞으로도 쭉 지속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그중에 기본은 위에서 이야기한 ‘지출관리’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 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질환을 보장할 것인가, 어떤 치료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유전성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보고 있으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에 논란건보재정 한정, 건전성 훼손 우려중증·희소질환 환자 지금도 고통‘물밑’에서는 더욱 냉철한 판단을
탈모로 인한 고통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목적은 모든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재원 안에서 국민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탈모 급여화 논의가 여기에 걸맞은 일인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2025년 2568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여기에 진료비를 합치면 지난해에만 연간 2900억원가량을 쓴 셈이다.
정부가 계획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환자가 전체 약값에서 내야 하는 비율(본인 부담률)을 30%로 할 경우 건강보험이 연간 약 1797억원, 본인 부담률을 50%로 높여 잡아도 약 1284억원을 써야 한다. 실제 급여화가 실행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에 건강보험 부담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이 지속하려면 새로운 급여 항목을 도입할 때마다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도 상당수 중증·희소질환 환자들은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협받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재정 부족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급여 적용이 미뤄지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탈모 역시 질병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같은 순위에 둘 수는 없다. 의료 재정을 유지하려면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지원할 것인지는 굳이 토론이 필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우선 지원 대상을 청년층으로 검토한다는 점도 개운치 한다. 유전성 탈모는 특정 연령대에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그런데도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편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이 건강권 보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복지는 무한할 수 없다. 건강보험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명과 건강이다. 그나마 정부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일 열려 했던 ‘모두의 토론회’를 일단 취소한 것은 다행이다. 애초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론화 일정이 연기되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물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물밑에서 더욱 냉철한 결론을 내기 바란다.
위기의 한국 축구 과제는2000년대 초 스페인·벨기에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혁 성과세계 무대 최강팀들로 탈바꿈위기 때마다 ‘새 감독’ 교체 등이탈리아 실패와 닮은꼴 한국희생양 찾기보다 ‘새 설계’를
한국 축구가 위기마다 반복해온 처방은 대체로 비슷했다. 감독을 바꾸고, 대표팀 명단을 약간 손보는 게 전부였다. 여론 포화 속에 한국 축구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고장은 덮어두고 케이스만 바꾼 미봉책이었다. 실패 뒤 감독만 바꾼 나라는 무너졌고, 실패 뒤 유소년 시스템을 바꾼 나라는 살아났다. 이탈리아는 전자의 경고다. 벨기에와 스페인은 후자의 모범이다.
이탈리아는 월드컵 4회 우승국이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충격적이다. 2018년, 2022년, 2026년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때마다 감독은 교체됐다. 잔피에로 벤투라가 2018 월드컵 실패 뒤 물러났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유로 2020 우승을 이끌었지만 2022 월드컵 본선행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젠나로 가투소 체제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세리에A에서 이탈리아 젊은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고,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커졌다. 구단은 재정적으로 힘겨워지면서 유소년 육성을 소홀히 했다. 유소년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협회는 이탈리아 축구 구조에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다. 유소년은 방치됐고 쓸 만한 유망주는 ‘거래’됐다.
벨기에는 실패를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벨기에는 유로 2000을 네덜란드와 공동 개최하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미셸 사블롱 축구협회 기술 책임자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혁에 올인했다. 어린 선수에게 먼저 공을 다루는 법, 공간을 이해하는 법, 압박 속에서 판단하는 법을 가르쳤다. 공을 자주 만지고, 더 자주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벨기에는 황금세대를 얻었다. 에당 아자르, 케빈 더브라위너, 로멜루 루카쿠, 티보 쿠르투아, 뱅상 콤파니, 얀 베르통언, 토비 알데르베이럴트가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벨기에는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다. 그런데 세계 정상권 선수들이 한꺼번에 배출됐고 한때 FIFA 랭킹 1위까지 올랐다.
스페인 사례는 더 강력하다. 스페인은 2000년 이전까지 늘 재능은 많지만 큰 대회에서 무너지는 팀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스페인은 달라졌다.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를 연달아 제패했다. 스페인 변화도 유스 시스템에서 시작됐다. 유소년 단계에서 기술, 패스, 포지션 이해, 경기 지배 능력을 꾸준히 교육했다.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고 유소년 시스템 상징이 됐고 여전히 세계 축구의 중심이다. 리오넬 메시 등이 길러졌다. 스페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보다 체구가 작다. 그런데 스타 몇몇이 빠져도 동일한 퍼포먼스를 낸다. 스페인이 FIFA 랭킹 1, 2위를 오가는 것은 뛰어나고 일관성 있는 유스 시스템에서 나온 출중한 선수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탈락했다. 홍명보 감독의 오판, ‘잘난’ 선수들의 오만, 대한축구협회 오산이 겹친 결과물이다. 세상 모든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미래 한국 축구에 득보다는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다. 월드컵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누가 잘못했나”보다 “왜 같은 실패가 반복될까”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한국보다 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은 나라들로부터 구해야 한다. 우리 축구 유망주들을 창의력이 뛰어난 테크니션으로, 숱한 장애 속에서도 계속 싸우는 전사, 팀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한국 축구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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