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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사건’ 상고 기각한 미 대법···77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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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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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과 관련한 사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 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백화점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끝이 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을 “사법의 무기화와 법률전(법률을 무기삼은 전쟁)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붕괴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켜온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하는 등 지역 신생아 진료체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자, 신생아 의료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발표한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학회는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가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한두 명이 24시간 365일 해당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를 홀로 감당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의사가 없어 지방의 여러 중소 NICU가 문을 닫았고, 이제는 수도권 중소병원들마저 인력난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향신문 보도 등을 통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 온 김진규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달부터 사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에 50시간 가까운 연속 근무를 반복하는 일상을 더는 버티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전북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수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중단되면 다태아와 고위험 산모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 분만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회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고 짚었다. “작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이 13.4%에 불과할 정도로 전공의 지원 기피가 고착화됐다”며 “NICU의 미래를 책임질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신규 공급 라인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이어 “후속 세대의 대(代)가 끊기면서 현장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남은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을 홀로 떠안으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잠시 버티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학회는 이미 의료진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이미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무너져 내리는 NICU의 숨통을 당장 틔울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단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춘을 바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생아 의료의 대를 이을 후속 세대 육성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출산 극복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 이제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2일 오후 2시를 기해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물놀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정체전선 북상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199명으로, 사고 유형별로는 산사태 85명(43%), 하천재해 64명(32%), 지하공간 침수 37명(19%) 등으로 집계됐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등 전국 428만여개 재해위험시설의 사전 점검·정비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관계기관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상황도 살폈다.
행안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요원 근무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취약노인과 쪽방 주민, 옥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호우·폭염·물놀이 상황별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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