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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100일, 지자체 따라 신청률 4.4배 격차···복지부 “예산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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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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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70대 A씨는 오른쪽 몸이 마비된 채 병원을 나섰다. 돌아갈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단칸방뿐이었다. 돌봐줄 가족 없이 홀로 사는 A씨에게 밥을 먹고 씻는 일상은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없었다.
한동안 집 안에 갇혀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A씨 삶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만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건강을 살피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가사와 이동,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며 잃어버렸던 일상을 하나씩 회복했다. A씨는 이제 낯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동네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7월4일)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기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A씨와 같은 노인·장애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27일 본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와 대상자 조사,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이다. 주간 평균 3301명, 하루 평균 745명이 신청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10명 중 8명꼴로 서비스 배정까지 이어졌지만, 초기 이용자는 사실상 노인에 집중됐다. 전체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596명에 그쳤다. 이들이 받은 서비스는 가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9.1%)가 뒤를 이었다. 전체 서비스 가운데 국가사업 등이 62.6%를 차지했고, 국비 620억원이 투입된 지역특화서비스(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운영하는 서비스)는 37.4%였다.
지자체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실적은 극명하게 갈렸다.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광주로 93.3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울산은 21.0명에 그쳐 두 지역 간 격차가 4.4배 이상 났다. 제주(65.9명)와 대전(53.4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기(25.2명)·인천(25.5명) 등 수도권은 오히려 저조했다. 전국 평균은 41.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적극 지원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인지도와 불편한 접근성도 과제로 꼽힌다. 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94.7%가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93.8%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42.9%에 달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현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막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내년부터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매년 지자체의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 만족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관심도를 중점 지표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 등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신청 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식조사에서 추가 수요가 높았던 방문재활(39.1%), 병원 동행(31.7%), 임종케어(28.1%) 등을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개발해 차례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찬 회동에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전·현직 대통령 오찬 회동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분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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