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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Q&A] 광역단체 바뀌지만 ‘주민증’ 그대로···전남광주통합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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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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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라남도는 1896년 조선이 13도 체제로 전환 된 지 130년, 광주시는 1986년 직할시 승격 40년 만이다.
광주와 전남주민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 주소를 사용한다. 교육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출범한다. 전남광주통합시가 출범하지만 당장 시민 생활과 행정이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주소는 어떻게 바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 행정구역으로 표기된다. 기존 광주시 동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 화순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된다. 도로명주소도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된다.”
-신분증은 재발급받아야 하나.
“주민등록증은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우편번호와 시외전화 지역번호도 유지된다.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주소 변경 등을 위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재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찰청과 경찰서는 어떻게 운영되나.
“기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각 경찰서의 관할 구역도 바뀌지 않고 자치경찰도 기존과 같이 활동한다.”
-지역 제한 입찰 조건은 어떻게 되나.
“각종 공사나 사업 입찰 중 지역제한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3년간 기존 지역 제한 요건이 적용된다.”
-통합 이후 전남 학생이 광주지역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
“혼란이 없도록 기존 학구 및 학교군은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고등학교 배정 방식도 현행대로 시행된다.”
-거주지 이전 없이 전남 또는 광주로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수 있나.
“전학과 편입학은 학생과 보호자의 거주지가 전학하려는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학생교육수당이나 교복비 지원 등은 어떻게 되나.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는 통합 이후에도 중단 없이 지원된다. 복지·교복비 등도 중단되지 않는다.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한화오션이 정부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KDDX 선도함은 2032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DDX는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7조8000억원 규모다.
함정 건조 사업은 보통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서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에 이어 사업 핵심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이 93.9542점, HD현대중공업이 93.367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는 0.5867점에 불과했다.
한화오션 신승엔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보안 감점이 영향을 미쳤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보안 감점 기한을 8명의 유죄 확정 시점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1월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마지막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인 2023년 12월로 기준을 바꿨다. 그 결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KDDX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에 부여된 보안 감점은 1.2점이었다. 보안 감점이 없었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다는 의미다.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업은 애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두 업체의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지 못하며 지연됐다.
업계에선 두 업체가 6척을 나눠 건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가 부품과 기자재를 결정할 수 있어 주도권을 갖는다.
KDDX 선도함은 2032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상세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의 협상에 성살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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