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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TF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법사위 첫 회의로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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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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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실무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민주당은 이날 첫 상임위로 법사위 회의를 열고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정책위원회와 법사위 등 3개 단위 외에도 필요한 유관 단위를 포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등 시점을 기준으로 법안 처리를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할 수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을 단독 처리한 이후 회의를 개최하는 첫 상임위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겠다”며 “오는 7일 소위를 구성해 고유 법안 50건과 타 상임위에서 통과돼 온 법안 약 50건 등 약 100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언급한 고유법에는 형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총 9명인 소위는 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배분됐다. 교섭단체별로 오는 6일까지 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뿐 아니라 ‘피지컬 인공지능(AI)’와 ‘AI 데이터센터’도 중추를 이룬다. 정부는 SK 등 주요 기업과 협력해 550조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또 정부는 새만금·대구경북권에 각각 로봇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투자액은 5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2029년까지 SK·GS·네이버와 협력해 울산(1GW), 동해(2.4GW), 세종(1GW) 등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SK는 중부권·대경권·호남권·강원 등 권역별로 4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추가 입지도 검토 중이다. 3개 기업이 추진·유치하는 투자 규모는 총 550조원 수준이다.
SK는 1단계로 추진하는 5G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SK의 총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패키지를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국산 서버와 네트워크, 반도체 등을 묶어 빅테크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AI 반도체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초대형 테스트베드가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로봇 분야 세계 3위,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피지컬 AI는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다.
정부는 AI로봇 글로벌 3강을 위해 제조업AI 전환(M.AX), 핵심기술 확보(Master), 양산체계구축(Mass Production) 등 3M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전문으로 하는 AI 기업을 30곳 이상 육성하고, 지난해 기준 1%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새만금과 대구경북권을 중심으로 한 ‘로봇 AI’ 생산 거점도 조성한다.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이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마중물 삼아 부품클러스터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경북권에는 인근 자동차·기계 산업과 연계해 기업이 로봇 실증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2028년까지 10대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상용화도 추진한다. 매년 1000대 이상을 현장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표 솔루션 기업 배출 등 여러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AIDC를 지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아가 브랜드를 대표하던 중형 세단 K5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K5’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 모델은 트림별로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한다.
기아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The 2027 K5의 모든 트림에 신규 사양인 100W C타입 USB 단자와 케이블을 기본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상위 트림인 K5 시그니처에는 뒷좌석 높이조절 헤드레스트와 센터 암레스트를 기본 적용해 탑승객에게 한층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K5 노블레스 트림에는 스마트 파워 트렁크를 기본화해 만족도를 더했다.
인기 트림인 베스트 셀렉션에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본 탑재했다. K5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을 기본 적용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기준 스마트 셀렉션 2763만 원, 프레스티지 2892만 원, 베스트 셀렉션 3014만 원, 노블레스 3244만 원, 시그니처 3558만 원이다. 1.6 가솔린 터보는 2973만 원부터, 2.0 하이브리드는 세제혜택 반영 기준 3334만 원부터 시작한다. 기아는 출시를 기념해 차량가의 최대 64%를 36개월까지 유예하는 금융 프로그램과 휴가비 지원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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