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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저녁엔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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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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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왔다. 다만 숨 가쁜 국정 탓에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이날 성사됐다고 한다. 오찬에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해외 일정 때문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친문계를 둘러싼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한다. 전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이 여당 주도로 단독 선출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가운데 총상금 규모가 가장 큰 KPMG 여자 PGA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첫 우승을 달성했다.
6주간 공백 뒤 복귀한 첫 대회에서 10타 차 열세를 뒤집고 우승한 유해란은 우승상금 30억원을 받았다.
유해란은 29일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틴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2위 윤이나(11언더파 277타)를 2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한 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유해란은 초반 흔들렸다. 1번 홀 보기 후 3번 홀 버디로 만회했지만, 4·5번 홀 연속 보기로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그러나 7번 홀 버디로 공동 선두를 되찾은 뒤 9번 홀 4.4ｍ 버디 퍼트로 다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어 12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해 2타 차로 달아났고, 추격자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격차는 3타로 벌어졌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승씩을 한 유해란은 올 시즌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거두며 통산 4승을 기록했다.
첫날 73타로 공동 70위에 머물렀던 유해란은 당시 선두 윤이나에게 10타 뒤졌지만, 끝내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1964년 웨스턴 오픈에서 캐럴 만(미국)이 세운 메이저 대회 역대 최다 타수 차 역전승 타이기록이다.
유해란은 지난달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준우승 뒤 복부 통증 치료를 위해 US여자오픈 등 주요 대회를 건너뛰고 6주간 휴식했다.
귀국 후 시술과 재활에 전념한 그는 복귀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
유해란은 “꿈이 이루어졌다. 다음 대회부터 메이저 챔피언으로 소개된다니 감격스럽다”면서 “휴식기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쉬며 어머니 음식을 먹은 것이 좋은 경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윤이나는 이날 버디 5개, 보기 1개, 더블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유해란에 이어 준우승했다.
윤이나는 2위 상금 116만9107달러(약 18억원)를 받았다.
한국 선수들은 이들 외에도 김아림과 김세영이 6언더파 282타로 공동 8위에 올라 4명이 ‘톱10’에 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고 날짜를 공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형태의 판결문 사본도 제공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 재판’의 요건을 일부 완화횄다.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나오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한번 이상 재판에 나온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다가 선고 당일 갑자기 불출석해도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사형, 무기징역, 10년이 넘는 징역 사건에 대해서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나 전세사기 등 민생 사건인 경우에는 궐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법원에서 점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현행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은 비장애인의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 제공 형태를 하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보는 것도 쉬워진다. 법원은 지난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목적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사재판을 받는 가해자는 ‘공탁’(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을 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공탁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인자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회생·파산사건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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