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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폐지’ 제동 걸린 트럼프, 의회에 ‘우회 입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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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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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 기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로이터·AP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6 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민권은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10개월 아이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모니카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안도감이 든다. 아들에게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폐지하라고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른 입법 시도도 위헌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고수에 보조를 맞췄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연방 검찰에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폐지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폐지에 공을 들였다.
다만 법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겉보기에는 역사적 패배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 순이민자 수가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감소 중이며, 기업은 필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간 중단됐던 대종상영화제가 이르면 오는 2월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프로듀서협회)는 1일 “법원을 통해 대종상영화제의 상표권(업무 표장)을 낙찰받았다”며 “앞으로 프로듀서 협회가 주최로 영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최사였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보이콧을 예고해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듀서협회 서정민 협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시불로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서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국제 행사가 2월부터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상식에 맞춰 그 시기 대종상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27일 예정된 ‘영화의 날’을 언급하며 “올해 연말 대종상의 사전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영화계 7개 단체 등 인사들에게 집행위원을 권하는 등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1961년 정부가 영화제를 만들며 영화인들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영화제는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하면서 2023년 11월 열린 제59회를 마지막으로 3년간 열리지 못했다. 그간 상표권 매각을 두고 한국영화기획협회(프로듀서협회 전신), 한국영화예술인협회 등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대금 납입 문제로 두 차례 유찰됐다. 프로듀서협회는 이번 상표권 입찰액으로 2억5000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낙찰을 통해 지난 3년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던 영화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이날 통화에서 “영화인의 자산인 대종상 영화제를 거액의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전 유찰에 책임이 있는 단체에서 다시 낙찰받은 것도 의문”이라며 “대종상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종상영화제 경매 과정을 ‘공매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서 협회장은 “파산에 책임이 있는 전 주최 측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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