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규정 어겨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규정 어겨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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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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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에 수십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산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전무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쯤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기며 개발 시행사 2곳에 약 90억원을 대출해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대출을 내면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2024년부터 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와 1차 경영개선 요구, 부실 우려 금고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인사 조처 등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고교야구 전국대회 도중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배재고 측 더그아웃에서 나온 구호가 논란이 됐다. 이 경기 영상을 보면 배재고가 6대2로 점수 차를 벌리며 앞서가던 8회초 도중 배재고 선수들이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는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을 강조하고, ‘책상을 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를 두고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호가 계속 나오자 광주제일고 코치진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배재고 코치진이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직후 현장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게시판에는 “일베식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응원이었다” “부적절한 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에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이런 조롱이 어디까지 퍼진 건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회 운영 규정에는 전국대회에서 발생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배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금일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우리 학교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해당 응원은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했다.
배재고는 해당 선수들을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야구부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매도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으면 7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인포맥스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178억원 순매도했다. 1조7029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보다는 적은 규모다. 기관은 70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7392억원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선 오히려 498억원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주식·채권 등 자산의 비중을 정해두고 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 위기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국내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 5월 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허용 범위 역시 상향했다. 목표치를 넘긴 부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마감 시한이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가 끝나는 이날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렸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증권가에선 어느 정도의 매도 규모가 나올지 추산이 제각각이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6일 기준(코스피 지수 8411.21)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30%로 추산했다. 이는 4월 말 기준인 25.1%보다 5%포인트 높고 새 목표 비중 20.8%를 9.2%포인트 넘어선 수준이다. 164조원 가량이 목표 비중을 넘어서는 셈이다.
신영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 지수가 8175포인트 이상일 때 최대 허용 범위를 적용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초과한다고 추정했다.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게 될 때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최대 74조4000억원, 1만포인트를 넘어서면 120조9000억원 매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 기준(8303.41)으로는 약 42조원이 매도 대상 물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국내 주식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분할 매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5~6월 연기금의 2조원대 순매도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이미 비중 조절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린성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국민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의 상승 재료로 추가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 매도 가능성이 커지자 “만약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Zer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리밸런싱 규칙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만들었다”며 “너무 무겁다고 크게 덜어내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씩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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