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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 대통령 “선관위 의혹 충분히 수사해야”…국회 국조특위 “선관위 집단항명이냐”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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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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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노의 직접 책임 당사자가 서울선관위원장인데, 위원장이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안 나왔다”며 “현 사태가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고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그러나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윤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일 2차 기관보고, 8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알렉스 웡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현 한화 글로벌 전략총괄·사진)이 북핵 문제를 두고 25일 “조건이 맞는다면 지도자 간 합의로 목표를 설정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웡은 “북핵 문제는 한·미 정상이 인식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웡은 이날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한·미 정상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웡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19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북·미 대화에 관여하며 대북 협상의 실무를 맡았다. 트럼프 2기엔 백악관 NSC 수석부보좌관을 지내다 3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웡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양국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했던 것은 “여전히 매우 새롭고 비정통적”이라고 말했다. 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통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과거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한·미 정상이 인식의 일치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강인한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한다면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이란 전쟁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인지 묻자 “지정학과 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여전히 매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상황이 양국 정상의 외교적 대화로 이어진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웡은 “북한과 대화나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북·미 양국 정상이 “완전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꼽았다.
웡은 “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 합의된 정상급 선언”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되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에 대한 합의를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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