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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머 사임’에 외교적 후폭풍···나토 정상회의, EU 협상까지 차질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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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6-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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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치적 ‘레임덕’에 빠지면서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여섯 번째 총리 교체를 앞두게 된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집권하며 안정성을 보여왔던 양당 정치와 총리제 운영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2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국방부 예산 증액,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공약 등이 사임 발표 후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후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던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스타머 총리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논의를 통해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 상대국에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과 식품 및 에너지 분야의 무역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총리는 예정된 외교 일정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24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정상들과 회담한다. 또한 다음 달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임을 발표해 정치적 영향력이 급감한 스타머 총리의 외교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직 영국 내각 비서관 사이먼 케이스는 폴리티코에 “스타머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외국 정상도 스타머 총리를 영국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임덕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신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 해당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차기 총리가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계획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사임으로 영국은 최근 10년 사이 여섯 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영국은 안정적인 양당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 동안 총리는 13명에 불과했으며 권력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만 교체됐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영국 정치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며, 잉글랜드에만 5~6개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지난 1년간 30% 안팎의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이외의 정당이 이처럼 장기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WSJ는 “총리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영국은 정치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유럽의 새로운 이탈리아’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잦은 총리 교체로 총리직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내각 개편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생존에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캐서린 해든 선임연구원은 내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총리가) 배우고, 통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에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해 무능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로는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꼽힌다. 버넘 의원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9년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임했으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노동당 내에서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버넘 의원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은 “버넘 의원이 노동당의 공약을 따르겠지만,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 증가율이 18%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2019년 이후 최고치여서 연간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30만명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3734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4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계로는 9만9534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1~4월 누계로도 2019년(10만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도 15.5%로 역대 최고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다.
출생아 증가를 이끈 것은 30대였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86.8명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63.4명)가 뒤를 이었다. 30~34세, 35~39세 모두 전년보다 출산율이 12명 넘게 늘었다.
또한 출생아 수와 연관성이 높은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1년 전보다 9%(1703건) 늘어났다. 전월(10.1%)에 이어 두 달 연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4.9%)에 이어 올해까지 확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60·사진)은 민선 8기 보궐로 입성해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1년2개월에 불과했던 지난 임기 동안 구정 정상화에 주력했던 장 청장은 이제 온전한 4년 임기를 맞는다.
그는 24일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업무환경 개선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신구로선 설치 등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G밸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산업 중심지다. 기업 1만5250곳이 입주해 있으며, 근로자 수는 13만8000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이 구로구에 정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배후 주거지가 열악한 탓이다.
장 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확대·강화해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단순 민원 상담을 넘어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절차와 가능성을 설명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가리봉동 1·2구역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G밸리 배후 주거지이기도 한 이곳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젊은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 청장은 공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예산 편성 항목 중 교육 분야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다. 장 청장은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교육 질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결국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입시 성과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이를 진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계속 추진한다. 현재 광명 이전 계획이 무산된 상태다.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염원이 담긴 3만866개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했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영해 이전 토대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도 주요 과제다. 장 청장은 취임 직후 발행 규모가 79억원까지 줄어든 구로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올해는 280억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행정’ 기준은 결국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에 있다”며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실현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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