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10월 출범 중수청 청사, 중구 ‘르네스퀘어’ 낙점···“접근·보안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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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민간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사 입지 적합성 분석과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르네스퀘어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 건물이다. 건물 연면적은 약 6만㎡(1만8000평) 정도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에 인접한데다, 강남과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하다.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 청사를 새로 짓기에 앞서 임시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해왔다. 중수청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서울 강남권에서 살펴봤으나, 임대료가 비싼 탓에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권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서울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중수청 전체 인력 규모를 약 3000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인력 규모을 감안하면 르네스퀘어로 입주할 경우 약 6∼7개층 임차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한 소방청의 조직적 비위 의혹이 24일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 17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치의 문책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사내 회식 참여를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24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식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서 이어졌다.
상사들은 고인에게 이른바 ‘파도타기’ 등을 통해 폭탄주를 ‘원샷’ 하도록 강요했다.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서장에게 인사드리고 술을 받아라”라며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강제했다.
고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술·커피를 사 오게 했고, 서장 퇴임식 준비, 상급자 경조사 심부름, 상급자 차량 운행 등 사적 노무도 시켰다. 고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만 살핀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특히 갑질 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부서의 장이 감찰 부서 책임자를 맡아 사실상 ‘셀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게 문책 등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퇴직자 2명은 수사를 의뢰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망사고가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한 만큼, 소방청이 조직문화 개선 및 소방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 부처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영업이익 성과급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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