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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금융은 안정되는데 주거는 불안…주택 정책이 넘어야 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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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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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집을 사기도 빌려 살기도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 문제는 전국 집값 상승이 아니다. 불안의 진원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고, 문제의 성격도 달라졌다. 경기를 부양하느냐 투기를 누르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데 최근의 정책 환경은 이 둘을 점점 갈라놓고 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대출 고삐를 죄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거두며, 전세보증금을 발판 삼은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 안정이라는 명분도 함께 깔려 있다.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방향 자체는 흠잡을 데 없다.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매매시장에 뛰어드는 방식이 상승기마다 투기 수요를 부풀려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공급이 여러 제약에 묶인 채 대출과 갭투자만 줄어들 때 생긴다. 그사이 매매와 임대차시장의 진입 문턱은 함께 높아지고, 금융은 안정되는데 주거가 불안해지는 역설이 시작된다.
이 역설의 뿌리는 주택을 살 돈이 어디서 오는가에 있다. 구매력의 원천은 여러 갈래다. 자신의 저축과 현금, 증여·상속과 가족 간 거래, 기존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 그리고 대출과 전세금으로 만든 자금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곧 레버리지 정도다. 상속과 증여, 높은 근로소득, 이미 보유한 자산, 주식 차익은 규제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남는다.
그래서 대출을 조일수록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월급을 모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던 무주택 실수요자다. 반면 현금 여력이 있거나 부모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고소득자는 여전히 시장 안에 머문다. 매매시장은 이들의 시장으로 좁아지고, 가격은 내려앉기보다 진입의 문턱만 높인다. 최근 강남 4구의 초고가 주택뿐 아니라 대출 한도와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이 맞물리는 가격대의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정책이 그어놓은 금융의 경계선은 때로 시장에서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첫 번째 부담 가능성 위기다.
임대차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전월세 상승은 복합적이다. 지난 몇년간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와 공급이 위축됐고,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 환경 변화, 보증·대출 제도 조정이 겹치며 임대인의 전세 공급 유인도 약해졌다. 이런 정책과 시장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 것이 ‘전세의 월세화’다. 그러나 이는 전세의 소멸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여러 얼굴로 분화하는 과정이다. 큰 보증금에 월세를 얹은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가 대표적이다. 임대인은 목돈을 지렛대로 쥔 채 매달 임대이익까지 거둔다. 갭투자의 실탄이자 주거비를 더는 수단이라는 전세의 두 얼굴이 한 계약 안에 포개지는 셈이다. 전세를 투기의 지렛대로만 보고 억눌러도 전세는 모습만 바꿀 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옮겨간다.
더 곤란한 것은 이 전월세 부담이 거꾸로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르는 전월세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든다. 그러나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쪽은 또다시 현금과 자산을 쥔 사람들이다. 사자니 가격의 문턱이 높고, 버티자니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람만 늘어난다. 이것이 두 번째 부담 가능성 위기다.
서울에서 집값은 결국 불안의 문제다. 사람들은 집을 사서 돈을 벌고 싶기도, 집을 사지 않으면 미래에서 밀려날까 두렵기도 하다. 전월세가 오르면 두려움이 커지고, 매매가가 오르면 문턱이 높아진다. 집을 사기도 빌리기도 어려운 구조가 굳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 조이는 데 쏠린 정책이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이, 그 부담은 주거 불안과 계층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청년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필요한 것은 집값을 끌어내리는 한 번의 대책이 아니다. 가령, 매매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입지와 품질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임대 생태계를 키우는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게 매매와 임대차 양쪽 불안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작 이루어야 할 주거 안정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포르투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월드컵 최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료 선수의 평범한 인터뷰가 왜곡되면서 대표팀 전체가 소셜미디어 폭풍에 휘말렸다.
포르투갈은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콩고민주공화국과 1-1로 비겼다. 주앙 네베스는 “우리는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과 세계 축구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그는 우리 중 한 명이다. 다른 선수들과 다르지 않다. 모두가 그렇듯 팀을 돕기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요지는 호날두가 위대한 선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포르투갈은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였다.
이 발언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인터뷰 전체가 아니라 “그는 우리 중 한 명이다” 부분만 짧게 잘려 퍼졌고, 일부 계정은 이를 “네베스가 호날두를 평범한 선수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호날두 팬들은 네베스가 대표팀 최고 스타를 무시했다고 받아들였다. 네베스의 인스타그램에는 “호날두를 존중하라” “네가 호날두보다 이룬 게 뭐냐” “패스부터 제대로 하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브루누 페르난데스, 비티냐 등 다른 포르투갈 선수들의 계정에도 “호날두에게 공을 더 줘야 한다” “왜 팀이 호날두를 돕지 않느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선수 가족까지 공격 대상이 됐다. 네베스의 연인인 포르투갈 배우 마달레나 아라고앙이 네베스와 찍은 사진을 올리자 해당 게시물은 악성 댓글로 뒤덮였고, 댓글 기능을 제한해야 했다. 여기에 또 다른 왜곡이 더해졌다. 온라인에는 아라고앙이 “당신들의 GOAT(역대 최고 선수)에게 은퇴하라고 말하라”고 쓴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이 퍼졌다. 이는 조작된 가짜 이미지였다. 이를 호날두의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는 진짜로 믿었다. 로드리게스는 해당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미래 세대가 이렇게 자라다니 놀랍다”는 글을 남겼다가 가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 삭제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 옆에는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또 다른 경기장, 소셜미디어가 존재한다”며 “때로는 그곳이 실제 경기보다 더 거칠고 잔인하다”고 전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신발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 4시간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2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쯤 김포시 운양동의 연면적 331㎡ 규모 신발 보관 창고(철골 구조 3개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신발창고를 비롯한 8개 업체의 건물 17개동이 모두 탔다. 창고 관계자를 비롯한 70여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을 우려해 불이 난 지 21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0분 뒤에는 ‘대응 2단계’로 높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화재 발생 3시간56분 만인 오후 6시 41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모두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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