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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단독]‘사용자성 회피 논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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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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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매뉴얼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방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 삭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매뉴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노동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뒤로는 직접 수행해야 할 수많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민간에 위탁(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나 매뉴얼 표현 몇 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수하면서 책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쥐어짜는 총인건비제(정부가 기관별 인건비 지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제도)와 기형적인 민간위탁·대행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정전도 증가한다는 통념과 달리, 두 변수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대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노후 장비와 송전선로 고장 등 전력 인프라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국제 통계와 주요 대정전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전 시간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리팩트가 세계은행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2015~2019년 ‘계통 평균 정전 지속시간 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한 32개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국(53.1%)에서 정전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시간이 증가한 국가는 13개국(40.6%)으로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2.75%포인트, 10.48%포인트 늘었지만 정전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리팩트는 “재생에너지를 20%포인트 이상 급격히 늘린 나라와 1%포인트 미만으로 완만하게 늘린 나라로 분류해 분석해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전 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전 시간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전력 인프라 결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연구기관 제로카본애널리틱스(ZCA)가 최근 20년간 발생한 세계 주요 대정전 20건을 분석한 결과, 11건은 장비 노후화와 송전선로 고장 등 인프라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작동 실수 등 인적 오류는 6건, 폭염·혹한 등 극한기상과 지진 등 자연재해는 5건, 유지보수 투자 부족은 4건으로 집계됐다. 전력망 과부하나 계통 불안정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은 인프라 결함과 투자 부족이 맞물린 사례로 분석됐다. 리팩트는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이 발전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압 제어·계통 규정·보호 설정·운영 구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ZCA는 “정전은 일반적으로 서로 연관된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하며 대정전의 주요 원인은 인프라의 실패”라며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잘못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팩트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대정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대정전 직전 1년간 월평균 1.2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3GW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충전시설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발전 설비뿐 아니라 전력망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팩트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하면 접속 지연, 출력제어, 전력망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를 넘어, 생산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통에 흡수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라 암 사망 위험을 높이거나 낮추는 육류의 유형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가공육을 많이 먹을수록 직장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소·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졌다. 여성은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유방암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유인선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육류 종류별 섭취량과 암종별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참여한 40세 이상 성인 14만75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육류를 붉은 고기(소·돼지고기),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으로 분류했다. 붉은 고기와 닭고기, 내장육은 섭취량에 따라 4개 그룹(1~4분위)으로 나눴고, 가공육은 섭취 여부에 따라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구분했다. 이후 나이,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량, 교육수준, 신체활동 등의 영향을 보정해 암종별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전체 육류 섭취량은 암 사망률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기 종류별로 분석하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성은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4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52% 낮았다. 이 경향은 체질량지수가 25㎏/㎡ 미만으로 비교적 마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에게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가공육을 섭취하는 남성은 비섭취군보다 직장암 사망 위험이 2.45배 높았다.
여성은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섭취한 그룹(3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은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1.83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관성은 60세 이상, 체질량지수 25㎏/㎡ 미만, 비흡연 여성에서 더 뚜렷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충분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다만 붉은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다른 연구가 나온 바 있음에도 이번 연구에선 오히려 남성의 위암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국내에선 붉은 고기 중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서구처럼 염장·훈제 형태보다는 구워 먹는 경우가 많아 염분 노출과 지방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암 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곱창이나 간 등 내장육이 여성의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된 데에는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유 교수는 “내장육에는 비소·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일반 살코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이런 물질이 지방 조직에 쌓여 있다가 체중 변화나 노화 과정에서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여성의 암 사망 위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관찰 연구여서 육류 섭취와 암 사망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조리 방법이나 장기적인 식습관 변화까지도 반영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육류 섭취량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는지가 암 건강과 더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구권 연구 결과를 아시아 인구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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