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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트럼프, 나토 총장 앞에 두고 유럽 비난 “충성심 보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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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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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보는 앞에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뤼터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을 거명하며 이들이 이란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실망했다. 우리는 이 문제(이란 전쟁)에서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주에 말 그대로 그들(이란)을 붕괴시켰다”며 “하지만 그들이 ‘우리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단지 그들의 충성심을 원한다.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작은 응원이나 격려”를 기대하는 것뿐이라며 “그런데 그들은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와 콜롬비아에서 자신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열세를 딛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자신의 노선에 따르지 않다가 최근 사임을 발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그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지출하기로 6개월 전 동의했다. 그런데 대부분 아직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실망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유럽의 입장을 해명했다. 그는 독일 등을 예로 들어 “(전쟁) 첫날부터 미국과의 양자 간 약속을 이행했다”며 “그 결과 4000∼5000기의 미국 비행기가 유럽에서 출격할 수 있었다. 유럽이 미국의 전력 투사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란 작전 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뤼터 총장은 “우리는 그들에게 몇 년의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독일은 2021년부터 2029년 사이에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린다”고 말한 뒤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등도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뤼터 총장의 이번 방문은 다음달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리 만나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수년 동안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이 하룻밤 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경기도 수원 행궁동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한 주택 담장 장미가 최근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원을 가꾼 집주인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자정이 넘은 시각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꽃이 대부분 사라지고 잎과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장미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누리꾼은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꽃도 거의 다 졌으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해 집 앞에 심으려고 했다. 형사들이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고 삽목한 장미도 모두 가져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담장에 심어진 장미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이다. 허락 없이 꽃이나 가지를 잘라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행위 당시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해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가지를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를지에 따라 다음 해 개화량과 수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 방법 자체도 재산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 국민 건강수명 증진 및 격차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는 ‘건강수명 5080’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건강수명 증진과 격차 해소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협약을 맺었다. 향후 예방 중심 건강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건강수명 관련 우수 보도를 발굴·격려하는 ‘대한민국 건강수명 우수보도상’(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 및 현장 사례 확산,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 돌봄 및 취약계층 건강 문제 공론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민태원 의기협 회장은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해소는 의료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보도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건강수명 5080 이사장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수명 관련 다양한 정책과 현장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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