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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충남 산하기관장 ‘줄퇴장’···8곳 수장 한꺼번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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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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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년 전 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되면서 기관장 공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2023년 제정한 ‘충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 재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남도의회는 도지사와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이후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조례 적용 대상은 충남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위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곳이다.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콘텐츠진흥원까지 더하면 모두 8개 기관이 새 수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는 충남 외에도 대전·부산·울산·광주·경남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후임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만 최소 15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일부 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인 도정 운영 책임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기관은 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임명권자와 기관장 간 갈등이 지속하면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와 업무 추진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대전의 한 산하기관장은 “후임 기관장 선임까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기관장이 일정 기간 업무를 인계하며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정치권이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옛 왕족의 아들을 입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향해 세도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왕실과 혼맥 관계인 아소 부총재 가문이 입양을 통해 왕위 계승권을 가진 후손을 배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의 전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아소 가문이 후지와라 가문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23일 지지통신은 전했다.
후지와라 가문은 일본 헤이안시대 일왕과 혼맥을 맺고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가문이다. 노다 전 대표의 발언은 왕실과 혼맥 관계에 있는 아소 부총재가 최근 불거진 왕위 계승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소 부총재의 여동생 노부코는 쇼와 일왕의 조카와 부부 관계다.
논란의 배경에는 일본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있다. 현행 일본 ‘황실전범’은 ‘남계 남성’에게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왕위 계승권을 가진 젊은 남성 왕족은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한 명뿐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왕위 계승이 단절될 가능성에 대비해 왕실을 떠난 옛 왕족을 다시 왕실에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원(중의원·참의원)은 최근 1947년 왕가에서 이탈한 방계 혈통인 옛 11궁가의 남계 남성을 왕실이 양자로 들이는 제도 정비안을 결정했다.
아소 부총재는 현재 자민당 내 ‘안정적 왕위 계승 확보에 관한 간담회’ 회장을 맡아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여동생을 통해 옛 왕족을 입양한 뒤 남자 후손에게 왕위 계승권을 주기 위한 계획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남성 중심 왕위 계승에 치우쳐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권 논의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입양된 왕족 자손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34%로 찬성(23%)보다 높았다. 마이니치는 이번 개정논의에 대해 “유권자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여계 일왕에 대한 지지 여론은 적지 않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여성·여계 일왕에 모두 찬성하는 응답은 40%, 여성 일왕에는 찬성하지만 여계 일왕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합산하면 여성 일왕에 찬성하는 사람은 약 73%에 달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날 규모 7.2, 7.5의 연쇄 강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도 예상된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침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공항이 폐쇄됐으며, 지하철과 기차 운행도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왔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 외에도 미란다, 라구아이라, 아라구아, 카라보보, 팔콘 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안 에르네스토 술바란 퀸테로 국가방위군 총사령관에게 지진 대응책임을 부여했다. 또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라” 고 촉구했다. 일선 병원들은 야간 근무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이 보도한 카라카스 시민들의 증언을 보면 현장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카스 남부에 사는 마리아 로메로(80)는 “이번 지진은 끔찍했다. 1967년 때보다 더 심했다”고 말했다. 1967년 카라카스를 강타한 규모 6.3의 대지진으로 200명 이상이 숨진 바 있다.
카라카스 서부에 사는 아스트리드 라미레스는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며 “모두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했다. 코로 마르티네스는 “엄청난 굉음이 났고 집 안 물건들이 다 떨어졌고, 냉장고 안의 물병도 쏟아졌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호세 모리요(61)는 가족들이 갇힌 건물에 도착해 구조 상황을 지켜봤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모리요는 “형과 내 아들, 조카들이 모두 안에 있다. 신을 굳게 믿는다. 모두 무사하길 바라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고문”이라고 했다. 가디언은 10대 소녀 한 명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자 모리요가 “내 조카다. 내 조카라고”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올키 바레로(56)는 가디언에 “벽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앞뒤로, 이리저리 흔들렸다”며 “희생자가 최대한 적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진이 발생한 날은 베네수엘라의 국경일로 많은 시민들이 자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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