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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 최고가격 내릴 유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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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2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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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을 내릴 유인은 있다며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내 현재 가격보다 내린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15달러로 18%가량 하락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어서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북극항로 관련해 캐나다와의 협력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원이 쓴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은 항목들이다. 이렇게 아낀 재정에 1조원을 더해 필수의료 보상에 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을 보건복지부가 25일 내놨다.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가 책정 기준의 대폭적인 개편은 2001년 이후 25년 만으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의료 보상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이나 수술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이용하는 각종 검사는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정부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CT와 MRI 검사에 쓴 비용 대비 수익이 194%에 달한다. 병원이 영상 검사에 100원을 썼다면 건보에서 194원을 받아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그에 반해 진찰(70.7%)·입원(57.3%)·마취(75.2%) 등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수가 구조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는 폐단을 낳았다.
복지부는 영상 검사 등의 수익률을 올해 말 150%로 낮추고,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현행 대비 20% 인상할 방침이다. 또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을 현실화해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병원급 이상 초·재진은 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0년간 묶어두었던 진료 수가를 손보는 것도 낮은 수가가 일명 ‘1분 진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취약지’의 수가를 올려 대도시나 수도권과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과보상된 검사 수가 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병원을 옮긴 환자의 CT·MRI 재촬영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40~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혁신을 완수하려면, 재정 낭비를 막을 방안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병원 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완비하고, 재촬영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규제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수가 개편이 왜곡된 보상체계를 대수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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