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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정점식 “정부,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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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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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최종 입장으로 하되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의제)에 대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하는데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 가겠다고 겁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믿음이 없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들. 먹고 마시며 다니다가 마주치는 뜻밖의 성스러움.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에 숨어 있는 작고 거룩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여름 여행지로 첫손에 꼽히는 도시 중 하나가 강릉입니다. 강릉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바다, 커피, 수산시장, 초당순두부, 중앙시장, 그리고 미술관. 대체로 이런 장소들을 꼽습니다. 다소 뻔하고 누구나 가는 이 코스에 좀 색다른 방문지 하나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굳이 여행 동선에서 멀리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정 중 잠시 눈을 돌리면 발견할 수 있는 곳이죠. 성당입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먹은 성지순례가 아니더라도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여행지에서 잠시 한적한 공간에서 쉼표를 찍어 갈 만한 곳들입니다. 초당 순두부 마을에 있는 초당성당, 강릉 도심에 있는 임당동성당, 그리고 바다 냄새 물씬 나는 주문진 수산시장 근처에 있는 주문진 성당입니다. 이 성당들을 여행 지도에 슬쩍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밥 먹으러 갔다가 만나는 예쁜 성당, 어떤가요. 순두부마을과 경포대, 카페가 즐비한 해변과 가까운 초당동에선 이색적인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흰색 원형 건물, 그 앞 둥근 마당에 12개 기둥이 둘러서 있는 이곳은 언뜻 보면 작은 미술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성당입니다. 잔디가 곱게 깔린 성당 마당을 둘러싼 12개 기둥은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저 예쁜 조형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서의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 성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벽과 마주하면서 양편으로 둥근 복도가 연결됩니다. ‘성당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잠시 어리둥절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거친 회색 벽을 따라 완만하게 휘어진 복도 벽에는 예수와 사도의 삶을 담은 부조 작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어요. 제대와 의자가 있는 미사 공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을 따라가는 그 우회의 순간이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몹시 묘하고도, 조금은 신비로운 듯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영화 작품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듯한 기분도 들지요. 그렇게 반원을 돌아가면 나타나는 성당안에선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십자가의 예수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강릉 구도심 한복판에 있는 임당동성당은 강릉에서 가장 오래된 본당 성당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현재의 자리에 건축된 것은 1955년입니다. 외관은 오래된 성당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윗부분이 뾰족하게 모이는 첨두형 아치창, 단정한 외벽과 묵직한 내부 분위기. 바닷가 카페와 힙한 미술관 도시 강릉이 가진 역사와 유산을 머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창이 경건함을 더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화가 신부’로 유명한 조광호 신부의 초기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지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등장했던 곳인데 어느 장면인지 기억나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누군가의 오래된 뿌리와 기억을 찾아가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주문진은 수산시장의 또 다른 이름이죠. 활기와 짭짤한 바다내음이 어우러지는 곳. 싱싱한 해산물을 푸짐하게 맛보려는 관광객들이라면 반드시 찾는 곳입니다. 시끌시끌한 시장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조용한 카페나 시원한 바닷길 생각이 절로 나기 마련이지요. 그럴 때 들러볼 만한 곳이 주문진성당입니다. 활기를 내뿜는 수산시장에서는 조금 떨어진, 고즈넉한 언덕길에 자리잡은 성당은 “이런 곳에 성당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항구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는 넉넉한 고향의 품같은 곳이랄까요. 이곳도 영동 지역에서는 세손가락 안에 꼽힐만큼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55년에 완공됐고요.
특히 마음을 끄는 곳은 성당을 둘러싼 산책로입니다. 성당 설립 100주년을 맞아 조성된 ‘십자가의 길’이 산기슭을 따라 이어지는데 예수의 수난 여정을 담은 성미술 작품이 포인트마다 전시되어 있고 그 앞에서 잠시 쉬거나 묵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쁘고 시끌벅적한 여행 속에 만나는 뜻밖의 쉼표가 되는 셈이지요.
법원이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은 자막 송출을 담당한 실무자들에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넣지 말아라.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으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1심 법원은 이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의 입장이 포함된 자막들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뉴스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은 편파보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고, 권력 비판이 우선인 일반 언론사와 차이가 있다’는 이 전 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다른 언론사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다른 언론사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회 봉쇄 상황 등에 관한 비판적 보도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는데도 KTV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만 반복적으로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보도하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정책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이후로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출’ ‘윤석열 내란 피의자 입건’ 등 자막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보다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지 않으려는 의도를 실현하려 한 게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평소에도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은 배제하라’는 방침에 따라 방송을 운영해온 점, KTV의 평소 시청률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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