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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종합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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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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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당일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때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한 점도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소관 사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심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불법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하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 상황을 가정해 수사·재판 관할을 따져본 것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냐’,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냐’ ‘법원이 최근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수용 관련 문건을 해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부터 나이가 들어 점차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노년층까지, 허리는 통증에 시달리기 쉬운 부위다. 특히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처럼 척추에 부담을 늘리는 요인 탓에 젊은 나이에도 허리 건강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허리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부터 시작해 엉덩이와 다리까지 통증이 뻗친다는 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구체적 원인은 다르지만 허리 쪽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으면서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손상돼 내부의 수핵이 빠져나오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이름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진 탓에 이곳을 지나가는 척수신경이 눌려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허리 디스크가 비교적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협착증은 이미 디스크가 튀어나왔거나 척추 후관절·황색인대 등이 두꺼워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나타날 때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외부 압력에 손상되기 쉬워지는데, 찢어진 디스크 내부에서 수핵이 빠져나오면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반응 등을 일으켜 통증과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 과체중 등이 지속되면 척추의 퇴행을 악화시켜 협착증 위험까지 높인다.
허리 디스크,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뻣뻣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변화 가속화되며 발현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 저림·통증 심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걷기부터 시작해 근력 강화 운동을
특히 오랜 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습관은 두 질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다. 서거나 누울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허리를 둥글게 구부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허리를 넘어 척추 전체의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키고 디스크에 부담이 쌓이게 만든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근육통으로 오인되기 쉽다는 데 있다. 민성훈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닌 척추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증상이 가벼울 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년층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추관협착증 때문인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간단히 비교하면 허리 디스크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척추관협착증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 저림과 통증이 심했다가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척추관협착증은 방치했다가 심하게 악화되면 척수와 신경근이 손상되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초기에는 미세한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시작해 방치하기 쉽다”며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반복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 통증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데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등 대수롭지 않게 보고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면 수술 없이도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치료 방법이 수술뿐일 것이라 지레 두려워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진짜로 수술을 받아야 할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물리·운동치료 등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과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 허리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요추가 정상적으로 굽어진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지켜야 한다. 바닥이나 낮은 곳에 놓인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지 말고 엉덩이를 낮춰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습관이 필요하며, 척추관협착증이 있다면 아예 무거운 물건은 직접 들지 말고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에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떨어졌더라도 규칙적인 걷기부터 시작해 조금씩이라도 근력을 회복·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체중이 늘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증상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적정 수준까지 감량하고, 흡연 또한 척추 주변 조직의 퇴행을 촉진하므로 금연이 필수다.
만일 보존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척추내시경수술은 1㎝ 안팎의 절개 후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내시경을 삽입해 실시간 영상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육 손상과 출혈이 적고, 전신마취 대신 부분마취로 진행할 수 있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다. 최지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내시경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고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 수술 후 통증과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것이 장점”이라며 “수술 시간이 짧고 입원 기간이 보통 2~3일에 불과해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 수술 역시 신경을 누르는 주변 조직을 제거해 통증을 완화하는 원리다. 요추에 시행하는 감압 수술은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 추간판을 절제하고, 필요에 따라 척추 유합술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추 역시 변성된 부위를 제거하고 척추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한다. 신명훈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가 결합될 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주식회사 SPL이 항소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억원보다 20배 증액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부(재판장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안전보건팀장 C씨(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D씨(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법인 벌금액이 대폭 상향된 이유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강 전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B씨를 안전 책임자로 지목해 법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는 덮개 등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개방 상태로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법인인 SPL은 B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반 행위자들의 사정과 법인 운영상황,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는 “동종·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대책만 수립했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18분쯤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용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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