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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층간소음에 둔기로 윗집 현관문·계단 창문 부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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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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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갖고 윗집 현관문과 계단 창문을 부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사는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들기다가 위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을 찾아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이 하룻밤 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경기도 수원 행궁동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한 주택 담장 장미가 최근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원을 가꾼 집주인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자정이 넘은 시각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꽃이 대부분 사라지고 잎과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장미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누리꾼은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꽃도 거의 다 졌으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해 집 앞에 심으려고 했다. 형사들이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고 삽목한 장미도 모두 가져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담장에 심어진 장미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이다. 허락 없이 꽃이나 가지를 잘라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행위 당시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해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가지를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를지에 따라 다음 해 개화량과 수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 방법 자체도 재산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다.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②
서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교육시설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전문가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등급제라는 엄격한 잣대 아래 매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경영 공시 자료를 펴낸다. 규제와 평가는 촘촘해졌고 담당자가 써야 할 서류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노후 학교 건물의 균열을 걱정하고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재(人災) 뉴스를 접한다. 제도는 정교해지는데 현장의 안전 관리자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우리 공공 부문의 안전이 실질적 예방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서류 완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을 보자. 안전의 실질적 책임자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지만 실무를 맡는 이는 대개 행정실의 시설 담당 공무원이다. 이들은 전문 안전 인력이 아니다. 회계·민원·시설 유지보수를 동시에 떠안은 채 안전을 겸직으로 맡는다. 그런 이들에게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점검은 전문적 진단이 아니라 제때 해치워야 할 행정 과제가 되기 쉽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수십 가지 점검 가이드라인은 위험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채워야 할 문서 양식으로 읽힌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해 조치로 연결하는 대신 종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것으로 점검이 끝나는 일이 잦다.
점검 이후도 다르지 않다. 종이에 적은 내용은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공공 시스템에 입력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 신호는 사라지고, 시스템에는 이상 없음 혹은 보수 필요라는 건조한 텍스트만 남는다. 실시간성이 제거된 박제된 기록은 상급 기관의 통계 수치를 채우는 데 쓰일 뿐 내일의 사고를 막는 예방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공공기관 안전경영 공시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의 공시 체계는 사고율이나 재해자 수 같은 결과 수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를 위해 사고 수치를 낮추는 데 힘을 쏟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차 사고(Near Miss)’가 무시되는지는 간과된다. 실질적 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아날로그 행정 체계에서는 그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 자체가 없다. 안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사고가 날까. 서류가 현장의 실시간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 꾸미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의 또 다른 고질병은 순환보직이다. 전문성을 쌓을 만하면 담당자가 바뀐다. 새 담당자는 전임자가 남긴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현장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을 보낸다. 데이터가 시스템이 아니라 서류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길은 분명하다. 비전문가인 담당자도 시스템의 안내를 따라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수행하고 클릭 한 번으로 법정 서류가 완성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담당자의 눈은 서류가 아닌 현장을 향한다. 서류에 의한 안전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다음 회에서 다룰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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