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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정책,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권리 중심 거버넌스 전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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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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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번 칼럼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혜적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권리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체계는 여전히 네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 '동정의 함정', '불신의 함정', '대리결정의 함정',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동정의 함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권은 누군가의 선의나 동정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신의 함정’이다. 현재 많은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리결정의 함정’이다. 장애인 정책을 논의하는 수많은 회의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인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가 말해주듯 정책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정책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정책은 결국 누군가 대신 결정한 삶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다. 최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권한을 나누는 과정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진전을 기대한다”며 이란과의 협상 분위기에 불을 지피려 애쓰고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못하면 다시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을 가했다.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분열된 목소리를 낸 것은 종전 양해각서(MOU)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밴스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협상이 취소될 뻔한 곡절을 거쳐 겨우 스위스에서 이란 대표단과 마주 앉았다. 그는 회담이 열리기 전 취재진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에 요청한 것은 이란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라는 것이었다”며 “이란 지도부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메시지는 달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대리세력(헤즈볼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란이 막지 않으면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스뉴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향해 “입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렸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으로 한때 협상이 파행 위기로 갔다.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은 거센 비판에 직면한 종전 MOU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밴스 부통령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협상은 사활적 문제가 됐다. 협상을 성공시키면 그는 미국을 ‘중동 수렁’에서 구해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적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난항에 빠진 협상 국면을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그는 협상 결렬로 이란 전쟁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하면 내가 공을 차지하겠지만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릴 것”이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워싱턴포스트 짐 게라티 칼럼니스트는 “밴스 부통령이 이 거래의 설계자라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결과에 대한 희생양으로 그가 내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내의 분열된 입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얼마나 취약한지, 협상단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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