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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다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12개 지역 신규 발생, 피해고사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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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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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1년 동안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신규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피해고사목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3차 대발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이 25일 내놓은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다. 전년과 비교하면 피해고사목이 28만 그루 많아졌다.
2014년 218만 그루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이를 보이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1년 31만 그루까지 줄었다 2024년 90만 그루, 2025년 149만 그루로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재발생 지역을 포함해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해 발생지역이 116곳으로 늘었다. 신규 발생 원인을 보면 5개 지역에서 소나무 무단이동 등으로 인위적 확산이 이뤄졌고, 4개 지역에서는 자연적 확산이 있었다. 3개 지역은 확산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확산 추이를 볼 때 3차 대발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1차 대발생이 있었고, 2014년 2차 대발생으로 피해가 정점을 찍었다.
일차적인 확산 원인은 기후변화로 분석된다. 기후변화로 매개충 우화시기가 빨라지면서 활동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피해고사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개충의 이동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도 감염목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 사례가 나타난다.
산림청은 방제 역량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부실하게 시행하는 산림사업뻐인과 산림조합 등은 엄단할 계획이다. 방제 예산 확대와 수종전환 방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피해고사목 111만 그루와 감염우려목 198만 그루 등 모두 309만 그루를 제거했고, 3126㏊에 걸쳐 수종전환 방제를 실시했다. 고사목 방제율은 63% 수준이다. 116개 발생 지역 중 49개 지역은 방제율이 30% 정도에 그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선충병 방제 성과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방제 사업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 품질 차이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피해가 경미한 4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함께 방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과 계급 등 인적사항을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4년 10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그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인데도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하에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는 정보사의 원래 기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은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선발한 요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에 동원된다는 점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명하복 관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에 있었다는 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이 명단을 전달받고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사의 요원 명단 유출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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