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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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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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국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가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상임이사인 운영부사장에 정상구 전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등 4명이 추천돼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 검증이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경영부사장 선임은 무산됐다. 애초 경영부사장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내정됐다.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항만과 경영 경험도 없는 A씨를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에 앉히려는 것은 맞춤형 공모”라며 반발했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면접에서 A씨를 탈락시켰다. 정부에서 추천한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으며, A씨를 포함해 인천항만공사 내부직원 3명 등 5명이 면접을 봤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부사장을 재공모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에서 경영부사장을 다시 공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사장·부사장 등 상임이사 28명 중 86%인 24명이 낙하산으로 채워져 노조는 내부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이경규 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후임자와 관련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인천항 안팎에서는 인천항만공사 상임감사를 했던 고남석 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최정철 박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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