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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선관위 회계검사 나선 감사원, 부실 실태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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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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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전문적 공직 감사 역량을 갖춘 감사원은 선관위 난맥상을 규명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직무감찰에 준하는 철저한 검사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비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사원의 철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2월 헌재의 선관위 직무감찰 불가 결정 당시 감사원이 ‘외부감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당시 제대로 외부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벌어졌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안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무감찰에 준할 정도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도 핵심 증인 16명이 집단 불출석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란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하고는 있는지, 신뢰 회복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선관위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처럼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성찰하는 태도로 감사원 검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조직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마당에 독립적 헌법기관 위상이 무슨 소용인가.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관행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홍 감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을 하루 앞둔 24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남았다. 지난 경기(멕시코전)에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몸도 망므도 회복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멕시코(2승)에 이은 A조 2위를 달리고 있다. 비단길이 깔린 1위는 멕시코에 넘어갔지만, 꼴찌 남아프리카공화국(1무 1패)을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2위로 32강에 오를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배하더라도 3위로 통과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홍 감독은 “역대 월드컵에서 3차전을 놓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조 1위로 16강에 오른 2002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면)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다. 꼭 이겨야 올라갈 수 있었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경기가 어렵고, 상대도 까다롭다. 비겨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홈구장 같은 멕시코의 응원 그리고 몬테레이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믿고 있다.
홍 감독은 “체코와 첫 경기에서 멕시코 팬들이 ”꼬레아~“를 외쳤던 것을 잘 안다. 몬테레이에는 한국 기업도, 교민도 많다. 조금 더 홈 그라운드 같은 기분을 안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달라하라와 다른 몬테레이의 날씨는 우리 선수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100% 적응은 쉽지 않지만, 몬테레이 날씨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 고지대를 잘 적응한 것처럼 고온다습한 환경도 조금 더울 수는 있어도 경기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는 붉은악마(510명)와 교민(1500명)을 합쳐 2000명 이상의 응원도 예고됐다. 티켓 구입이 확인된 교민만 8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넘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경기들과는 다소 다른 경기 운영도 예고됐다. 홍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직전 경기였던 체코전 대비 주전을 단 1명만 바꿀 정도로 변화에 신중했다.
홍 감독은 “3차전이라고 특별히 선수들에게 주문한 것은 없었다. 1~2차전에서 보여준 모습이면 충분하다.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뛰라고 해주고 싶다. 내일 경기는 2~3명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이 자신의 바람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인 지도자로 최초의 2승 감독이 될 수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짐을 쌌던 아쉬움도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홍 감독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감독은 “난 지금 선수들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다. 좋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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