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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검찰, 서훈 등 ‘서해 피격 사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인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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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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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피고인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의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각각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코스피 지수가 23일 10% 가까이 폭락하며 8200선까지 밀려났다.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률(12%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한 여파다. 코스닥 지수도 7% 넘게 급락해 900선마저 무너졌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9114.5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9000선이 깨진 것이다.
급락세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7000조원을 뚫고 6707조원으로 내려갔다.
이날 9083.54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오후 낙폭이 확대되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20분간 코스피 전체 매매가 중단됐다. 이날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 간 등락폭은 971.61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시장에는 올해 들어 사이드카가 27회 발동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6회) 당시 기록을 경신했다. 서킷브레이커도 올해 들어 4차례나 발동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03억원, 기관은 4조547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8조578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증시 하락은 국내 반도체주 급락 때문이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2.47% 하락한 255만5000원에, 삼성전자는 12.31% 내린 3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2008년 12월24일(-12.73%),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24일(-13.76%)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확대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25bp(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76.88포인트(7.94%) 내린 891.52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 코스닥도 급락해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대형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다”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단기과열 부담과 상승 누적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투자가 늘고 주가도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금융자산 잔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말 한국인이 미국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1조1492억달러로 2024년 말(9450억달러)에 비해 2042억달러 늘어났다.
대미 금융자산은 2021년 6852억달러, 2022년 6907억달러, 2023년 8045억달러를 거쳐 지난해 말 처음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해가 갈수록 증가 폭이 커졌고, 지난해에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준비 자산을 제외한 한국의 총 대외 금융자산이 2조4396억달러였는데, 미국에 보유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1%였다. 이 비중은 2023년(41.8%), 2024년(45.1%)에 이어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말 미국과 큰 격차로 유럽연합(3075억 달러·12.6%)과 동남아(2795억달러·11.5%)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1년 전보다 41억달러 줄어 1398억달러(5.7%)에 그쳤다.
미국 금융자산 급증은 서학개미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지속된 데다 미국 주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말 기준 66.9%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올해도 미국 투자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 팀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대미 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수는 있지만, 대미 금융자산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뜻하는 대외 금융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1조9819억달러로, 1년 전보다 5580억달러 증가했다.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잔액도 많아졌다. 지역별로는 미국(5231억달러), 동남아(3914억달러), EU(3316억달러) 순으로 잔액이 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오른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종가 기준 1540원을 넘었고, 이틀 연속 1540원대에 머문 것이다. 미국 달러화 가치 강세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서학개미들의 달러 수요 등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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