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잠실 아파트 30억 차익·가족간 헐값 임대···‘4주택자 이력’ 한성숙, 부동산 의혹 넘을까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잠실 아파트 30억 차익·가족간 헐값 임대···‘4주택자 이력’ 한성숙, 부동산 의혹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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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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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익 등 재산 문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하다 최근 주택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다만 후보자 지명 직전 매각한 서울 잠실 아파트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 과정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헐값 임대·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헐값 임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 후보자가 여동생에게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일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건동 건물은 단독 주택 2채를 연결 통로로 이어 하나로 사용했다는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한 후보자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 후보자 측은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가 정부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다. 프로젝트에서 참가자 지원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대응과 통보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한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출신인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 네이버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들어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정경 유착이라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속속 도착하고 있으니 철저히 검증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경제를 살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출신은 총리를 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직을 맡았던 직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달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A씨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는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다.
A씨는 지난해 1월 안창호 위원장에 의해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 성차별시정과장직이 신설된 이래 남성 과장이 임명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성차별시정과장에 임명되기 전 A씨는 운영지원과 의사총괄 업무를 맡아 안 위원장을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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