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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전기는 충남이 만들고 이익은 다른 지역에···통합 발전공기업 유치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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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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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충남에서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발전 공기업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홍기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3)이 대표 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충남에 유치하고,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들어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 진주는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혁신도시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 나주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앞세워 통합 본사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이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에 민감한 이유는 지역 산업 구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전체의 약 48%에 달한다. 충남은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보령의 한국중부발전, 당진의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등 대규모 발전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대 전력 생산 기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충남 내부에서는 “전기는 충남에서 생산하고, 경제적 이익은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실제 당진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단지 중 하나인 당진발전본부가 있지만 정작 본사는 울산에 있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부담과 송전 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는 당진이 떠안는 반면, 세수와 인구 유입 등은 본사 소재지에 돌아가 경제적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당진은 고용 감소와 인구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남이 직면한 과제는 발전공기업 통폐합만이 아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산업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은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임가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통합법인 본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지역 전환 전략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5사 통합을 계기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충남에 육성하는 등 석탄화력 이후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약 3주 만에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 국정 지지도 하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49.7%)가 긍정 평가(46.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휴전 이후 후속 협상 교착상태를 언급한 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동전쟁 이후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 등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초과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추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라고 물은 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중계 도중 시청자의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는 코너가 새로 마련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유소 기름값은 빨리 안 내려가나”라는 댓글을 읽자, 이 대통령은 “세금과 관련 업계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보다 많이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조차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것”이라며 “추가로 좀 더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계란 한 판에 8000원이 넘는다”는 댓글을 두고는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갖고 윗집 현관문과 계단 창문을 부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사는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들기다가 위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을 찾아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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