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 이화영 판결서 ‘쪼개기 기소’ 첫 지적…‘검찰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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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른바 ‘공범 쪼개기’로 불리는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여겨 관행적으로 반복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