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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인천시, 7월부터 ‘2군9구’ 행정체제···시민 경축행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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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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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인천시가 7월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민 경축행사를 연다.
인천시는 7월 1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시민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2군 9구’ 체제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앞서 2022년 8월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에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묶고, 중구에 속하지만 생활권이 다른 섬인 영종도를 분리해 영종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가 66만명인 서구를 검단구로 분리하고, 서구의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뀐다.
인천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축행사는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출범 경과보고와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출범기념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가수 등이 출연해 특집공개방송도 진행된다.
1300여 명의 시민과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연출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상징성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의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축행사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나 오픈채팅 등으로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교권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와 교육활동보호국이 갖춰야 할 기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세준 용인 구갈중 교사는 “지금 학교의 실상은 <참교육>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더 처참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부장 시절 학생의 흡연 여부를 확인했다가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학생 집까지 찾아가 사과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교육과정을 고민해야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민원을 피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존의 교권 보호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경험한 교사가 79%에 달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용한 교사는 6.9%에 그쳤다는 노조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은 높지 않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분리하며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학부모들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제도의 세부를 정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에서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보호국이 교권 중심의 방어 기구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소통권을 동등한 가치로 명시하고 소통 민원 및 악성 민원의 기준과 판단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공론화를 끝내지 말고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검토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 논의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연결돼야 하며,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도 “교권 보호가 학생 인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면서 “교육활동보호국이 징계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돕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재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가 여름철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에 대비해 ‘친환경 살수드론’을 처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대량 발생해 불편을 유발한다. 발생 집중 시기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살충제 살포보다는 친환경 방제 방식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 완전 박멸보다는 개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암산과 수락산을 중심으로 살수드론을 4회 시범 운영한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생기는 압력으로 러브버그 날개를 젖게 해 비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살수드론을 통해 공원이나 산림 인접지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대량 발생 지역의 방제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러브버그 유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 제제(BTI)를 활용한 유충구제 시범사업을 벌였다. 시는 민원 발생 추와 현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대발생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는 유인물질 포집기를 4895대 설치했다. 당초 계획한 1300대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유인물질 포집기는 장미·꿀·초콜릿 향을 내는 화합물인 페닐아세트 알데히드를 활용해 러브버그를 유인·포집한다. 불암산에서는 빛을 이용해 곤충을 포집하는 대량고공포집기를 운영해 러브버그 발생 밀도·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발생 예측부터 유충 관리, 현장 대응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울형 방제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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