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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 인감’ 심규선 이사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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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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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25일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만 남았다.
해임안 의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심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제3자 변제는 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운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이 2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 등 행보에 반발하며 인사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 간부 4명도 안 위원장 체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직 반납을 선언한 바 있다.
남경혜 인권위 정보화관리팀장(서기관)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저에 대한 보직 발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장님들의 글을 보면서 직제팀장 반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사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인권위 인사 발령 내용에 따르면 남 팀장은 다음달 1일자로 대구인권사무소장 보직으로 임명됐다. 남 팀장을 포함해 서기관인 과장·팀장급 직원 6명의 보직 발령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중인 윤채완 서기관은 전날 과장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지만 이번 인사에서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장으로 발령 났다.
남 팀장은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십수년을 혹은 그 이상을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니”라며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2년 전 12·3 내란의 그 밤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해 2월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책임도 없다”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한 사실도 지적했다.
남 팀장은 “위원장님은 작년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자유게시판에 직원들의 실명 글이 올라갈 때도, 과장들이 보직을 반납하고 있는 지금도 ‘직원들을 경청하고 있다’, ‘책임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며 “위원장님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 사무총장과 국장급 간부들을 향해 “인권위 정상화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육성철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장도 이날 과장 보직 반납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선 이석준 사무총장을 향해 ‘안창호 사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알려달라.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뛰고 싶다’라고 물었다”며 “이 총장은 안 위원장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안창호란 사람의 허물을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장급 간부들은 다음달 예정된 인사에서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 등 거취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과 윤채완 서기관, 지난 19일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의 관련 문제 제기에 “법과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 A씨는 기자에게 “과장들이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권위 추락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과장 등 간부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1차전과는 달리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이런 상황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또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였다. 메시가 월드컵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아르헨티나를 또 다시 승리로 이끌었다.
아르헨티나는 23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2차전에서 2경기 연속 멀티골을 폭발한 메시를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알제리와 1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던 아르헨티나는 2차전에서는 오스트리아에게 다소 고전했지만, 결국 승리를 따내며 2승(승점 3점)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각조 3위 12개 팀중 상위 8개팀에도 32강 티켓이 주어진다. 요르단이 이날 알제리를 잡은 뒤 아르헨티나와 최종전도 승리하고,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잡을 경우 아르헨티나와 요르단, 오스트리아가 나란히 2승1패가 돼 승자승 규정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설령 3위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승점 6점을 확보해 3위팀 상위 8개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반면 1차전에서 요르단을 꺾었던 오스트리아는 아르헨티나의 벽을 넘지 못하고 1승1패(승점 3점)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터 밀란)를 투톱으로 내세운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로드리고 데 폴(인터 마이애미), 알렉시스 맥알리스테르(리버풀), 엔소 페르난데스(첼시), 티아고 알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중원을 지켰고, 나우엘 몰리나(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크리스티안 로메로(토트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쿤도 메디나(마르세유)가 포백을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애스턴 빌라)가 꼈다.
유럽의 ‘다크호스’로 분류되는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아르헨티나도 쉽사리 균형을 허물지 못했다. 특히 전반 초반 나온 메시의 페널티킥 실축이 아쉬웠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마르티네스가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포쉬(마인츠)의 태클에 발목을 가격 당해 넘어졌다. 비디오판독(VAR)까지 간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메시가 나섰다. 하지만 메시의 슈팅이 골대를 빗나가 초반 기선을 제압할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메시의 한 방이었다.
메시는 전반 38분 메디나의 컷백을 받아 통렬한 왼발 슈팅을 날렸다. 그리고 낮게 깔리는 슈팅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알제리전 해트트릭에 이어 2경기 연속 골이자, 이번 대회 4번째 골이었다.
이 골로 메시는 월드컵 통산 득점을 17골로 늘려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16골)를 제치고 역대 월드컵 최다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메시는 2006 독일 월드컵에서 1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참가하는 월드컵마다 골을 넣어왔다.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7골을 몰아쳐 아르헨티나의 통산 3번째 우승을 이끌기 했다.
후반에도 아르헨티나는 오스트리아와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이를 악물고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버텨냈고, 이따금 위협적인 역습을 가하며 아르헨티나를 까다롭게 했다. 하지만 골이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특히 후반 추가시간 케빈 단소(토트넘)의 헤더 패스를 받은 파트리크 비머(볼프스부르크)의 헤더가 골대를 살짝 빗나간 장면이 아쉬웠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그 직후 추가골이 터지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에도 메시가 주인공이었다. 역습 상황에서 메시의 패스를 받은 훌리안 알바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고, 튀어나온 공을 패스를 받은 메시가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다시 수비에 막혔다.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메시가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게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로써 메시는 자신의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18골로 늘렸다. 메시는 경기 종료 직전 얻은 프리킥을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대를 살짝 비껴가며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의 위업은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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