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재판부 기피’로 멈춰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한 달 만에 재개 > 공지사항

성남이혼변호사 ‘재판부 기피’로 멈춰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한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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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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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멈췄던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 사건 심리는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동 순방을 마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란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그것을 통행료라고 부르든 수수료라고 부르든, 결국 말장난(표현 차이)일 뿐”이라며 “국제수로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특정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자국 영해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수로 이용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며 “그 결과 세계 무역과 해상 교통 질서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종전 합의 이후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에는 해협을 무상 개방하되, 이후에는 안전·항행·보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상선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후 진행될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평화 협정을 원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상을 타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협정, 실질적인 협정, 검증 가능하고 준수되는 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협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훼손하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걸프 국가들과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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