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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살기도 벅차서…코스피 탈 기회조차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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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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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코스피가 9000을 돌파했는데 어째 사람들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SNS에는 큰돈을 벌었다는 ‘인증 글’이 넘쳐나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호황에 올라탈 기회조차 기존의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양극화됐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타격이 특히 큽니다. 취업은 안 되고 생활비는 오르는데, 누군가는 주식으로 쉽게 자산을 불립니다. ‘출발선’과 ‘안전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경제부의 기획기사 ‘2030 청년, 벌어지는 출발선’을 소개합니다.
여기 두 청년이 있습니다.
36세 A씨. 삼성전자 정규직으로 연 8000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으로 2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모은 결과, A씨의 투자금은 2년 만에 2배가 넘는 4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자산을 크게 불린 A씨 부부는 자녀를 ‘학군지’에서 키우기 위해 상급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1세 유모씨. 인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그는 한 달에 160만~210만원을 법니다. 하지만 창업대출·전세대출 이자와 상가 임대료 등,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 월 약 160만원입니다. 대출금과 생활비 때문에 ‘쓰리잡’을 뛰지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주식 투자는 물론 적금조차 언감생심입니다.
우량주를 공부하고 투자를 결심한 A씨의 선택이 수익으로 보상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할 기회 자체가 양극화된 현실입니다. A씨도 그 사실을 압니다. “우연히 반도체 일을 시작했는데 시대를 잘 타고났죠. 종잣돈이 적으면 수익도 크지 않아요. 자산 형성은 개인 노력과 환경이 50 대 50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도 해요. 대학생 정연수씨(22)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4000만원을 주식에 넣어 1억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씨는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주식에 ‘올인’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반면 대학생 노모씨(23)는 “부모님께 도움받은 것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적은 돈도 생활비로 많이 나간다”며 “지금 주식 시장이 좋은 건 알지만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확 벌어진 자산 양극화는 오늘날 2030세대의 보편적인 풍경입니다. KBS가 20대 가구 자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빚 제외)는 6억3000만원 대 3327만원으로 무려 19배에 달했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큰 격차입니다. 반면 9년 전 20대 내부 자산 격차는 6배였고, 전 세대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는 자산이 많을수록 더 쉽게 부자가 되고, 자산이 적으면 돈을 벌기가 어렵죠. ‘K자 격차’가 확대되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한 대형 증권사 20·30대 고객 증권 계좌의 최근 6개월간 예탁자산 증가율을 분석해봤어요. 잔액 10억~30억원 미만 구간은 자산이 87.8%나 늘었고, 30억원 이상 구간도 84.9%의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반면 1억~10억원 미만 구간은 56.8% 증가에 그쳤습니다.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시드 머니(초기 자본)’를 쌓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길도 막히고 있어요.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어요. ‘쉬었음 청년’ 수와 청년층 실업률 모두 높고요.
정부도 이런 불평등을 의식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적극적 분배정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실수(불평등 확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의 속도만이 아니라, 그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국가의 비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심모씨(30)는 경향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하는데, 그걸 할 만큼의 돈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청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줄 일자리나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 아닐까요.” 심씨의 말에 정부는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2030 청년, 벌어지는 출발선’ 기획의 후속 기사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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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월드컵 축구팬들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친분을 비꼬는 응원 구호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경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매체 미러는 22일(현지시간) 축구팬들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이 같은 구호를 외칠 경우를 우려해 백악관 참모진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때문에 오는 7월19일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트로피를 수여할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호주·뉴질랜드의 원정 팬들은 각자의 버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사가 담긴 응원가를 만들었으며, 이 노래들은 경기장은 물론 거리행진, 스포츠바 등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주 호주가 튀르키예를 2-0으로 꺾은 뒤 호주 팬들이 캐나다 밴쿠버 거리를 행진하면서 반트럼프 구호를 외치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초록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호주 팬 수백명이 “호주인(Aussie) 소년들은 신나게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성범죄자다!”라고 외치는 이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회를 기록했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미러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 닉스가 출전한 프로농구 결승전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스포츠 행사에 등장할 때마다 거센 야유를 감내해야 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며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호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어권 팀이 출전하는 경기를 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영어권 팬이 외치는 구호는 미국 시청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가 8강, 4강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참모진에게 점점 더 큰 근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컵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 인종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발언,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반트럼프’ 구호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축구 전문 매체 올아웃사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동개최하는 월드컵임에도 아직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일정상 이유를 들었지만, 개최국 정상이 자국 개막전에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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