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중 총리, 다롄서 7년 만에 회담 개최…김민석 “중국, 남북·북미 대화 역할을”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중 총리, 다롄서 7년 만에 회담 개최…김민석 “중국, 남북·북미 대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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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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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남북대화, 북·미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APEC 행사도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김 총리는 23일 다롄의 방추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총리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하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리더십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 역할의 필요성을 비롯한 김 총리의 전반적 발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 협력과 관련해 최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중국이 투자 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이끌었던 김 총리는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언급하며 “잘 준비돼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APEC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APEC 행사도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선전 APEC을 계기로 다시 중국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또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개선하고자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리 총리는 김 총리에게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리 총리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호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희망했고 김 총리도 첨단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리 총리는 또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발언 등으로 협력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중 총리 회담은 2019년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총리 간 회담 이후 7년 만이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쯔양 협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형을 감경했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쯔양을 공갈·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130여 년 전 유럽인들의 구경거리로 전시됐다가 목숨을 잃은 남미 원주민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과거 이른바 ‘인간 동물원’에 전시됐다가 숨진 남미 원주민 6명의 유해를 고향인 프랑스령 기아나로 반환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데요. 프랑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건은 18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 탐험가 프랑수아 라보는 칼리냐족과 아라와크족 원주민 33명을 각종 감언이설로 유인해 파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일터도, 새로운 정착지도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파리 시내에 조성된 이른바 ‘원시 마을’에서 생활하며 관람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고 그들의 일상을 구경했고, 원주민들은 살아 있는 전시물이 됐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 같은 ‘인간 동물원’이 성행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파리, 런던, 브뤼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식민지 주민들을 우리 안에 가두거나 인공 마을에 살게 한 뒤 대중에게 보여주는 전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인간 동물원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을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로, 유럽인들을 ‘문명화된 우월한 존재’로 대비하며 식민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전시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의 위계질서는 명확해졌습니다.
낯선 기후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원주민들은 빠르게 건강을 잃었습니다. 33명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프랑스 신문 라 코카르드는 “처음에는 활기차고 생기 넘치던 이들이 몇 달 뒤에는 걷기도 힘들어하며 기침과 신음만 반복했다”며 “마치 박물관 전시용 해골처럼 변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10대 후반의 임신한 여성 페코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언론 르 쁘띠 파리지앵은 페코페의 장례 추모식을 “가난한 사람들의 행렬”이라고 묘사하며 “(원주민들이) 짧고 애절한 발걸음과 함께 그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며 럼주 한 잔을 급히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비극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원주민들 가운데 6명은 매장된 지 수년 뒤 다시 무덤에서 꺼내졌습니다. 인류학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유해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졌고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습니다.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유해 역시 바로 이들입니다. 성인 남성 4명, 임신한 여성 1명, 청소년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의 장빅토르 카스토르 의원은 이를 두고 “프랑스 식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며 “한 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불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 반환 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 직후 눈물을 흘리며 “조상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반환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닙니다.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에는 현재 약 2만4000구의 인골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00구는 해외에서 유입됐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해들입니다.
파리 인류박물관에도 1만8000점에 이르는 두개골 표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알제리의 역사학자 알리 벨카디는 인류박물관을 조사한 뒤 “식민지에서 수집된 두개골들이 신발 상자를 연상시키는 조잡한 골판지 상자에 보관돼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유럽 열강은 전쟁과 식민 통치 과정에서 확보한 인골을 연구 자료나 전시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박물관들은 오랫동안 이를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고 주장했고 각국 정부도 반환 문제를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더 폭넓은 유해 반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법안을 발의한 장빅토르 카스토르 의원은 이번 조치를 “인간 유해 반환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식민지 시기 수집된 인체 유해의 경위를 전면 조사하고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아나의 민족학자 도미니크 시릴은 칼리냐족이 지금도 대를 이어 “이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식민지배 과정에서 땅과 문화를 빼앗긴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조상들이 인간 동물원에 전시됐다는 굴욕과 그 유해조차 고향으로 모셔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입니다.
이번 유해 반환이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 동물원에 갇혀 생을 마감한 이들이 겪었던 고통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인간의 가치를 우열로 나눴던 역사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130년 만의 귀향은 단순한 유해 반환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역사의 피해자들이 그 고통을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되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귀향’은 고향으로의 귀환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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