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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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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2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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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병력자원이 빠르게 줄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도 예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적 모병제는 검토할 만하다. 현대전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도 정예화된 기술군 중심 국방개혁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역 대상자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25일 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경우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를 재편하는 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했듯 현대전 양상이 드론, 무인 로봇·항공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점도 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으로의 혁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처럼 국방개혁 흐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높여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병역제도 개편은 국제 정세, 국방 예산, 적정 상비병력 규모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국민의 안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2028년 4월 총선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선택적 모병제가 ‘20대 남성 표심 잡기용’이라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더없는 적기일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익 등 재산 문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하다 최근 주택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다만 후보자 지명 직전 매각한 서울 잠실 아파트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 과정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헐값 임대·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헐값 임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 후보자가 여동생에게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일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건동 건물은 단독 주택 2채를 연결 통로로 이어 하나로 사용했다는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한 후보자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 후보자 측은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가 정부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다. 프로젝트에서 참가자 지원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대응과 통보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한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출신인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 네이버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들어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정경 유착이라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속속 도착하고 있으니 철저히 검증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경제를 살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출신은 총리를 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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