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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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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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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카메라마저도 휴대폰에 밀려난 시대다. 필름은 고전적이기에 낭만적인 것이 됐다. 지난 세기에 찍힌 흑백 사진과 고전 영화가 자아내는 추억의 정서를 필름이라는 물성 있는 매개체에 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화·미디어 역사학자인 저자는 필름을 ‘각종 원료를 복잡하게 가공해 탄생한 제품’으로 바라보며 그에 서린 낭만을 지워낸다.
미국의 코닥과 독일의 아그파 등이 치열하게 제품 개발과 시장 확장을 꾀하던 1900년대 초반은 제1·2차 세계대전 시기와 겹쳐 있다. 컴퓨터·정보기술·항공우주·제약 산업 등이 이 시기 대규모 첩보전에 따른 막대한 투자·개발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필름과 전쟁>은 필름 산업 또한 전쟁에 부역하며 성장했다고 말한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다.
필름은 질산, 목재, 석유 등을 가공한 물질로 만들어진다. 석유와 천연가스로 만들어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플라스틱병과 필름 모두에 쓰이고, 동물의 뼈에서 나온 젤라틴은 정제 정도에 따라 필름용으로도 식품용으로도 쓰인다.
생필품이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의 결합이 곧 필름이었다. 필름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원료 공장들이 군수 물품으로 쓰일 화학물질의 조달처가 되는 건 손쉬운 일이었다.
책은 필름 산업이 독가스와 폭약, 원자폭탄 개발 및 핵실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와 미국 남부의 유색인종은 값싼 노동력으로 동원됐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이야기를 ‘쏟아지는 기기’의 시대에 “위험천만한 일을 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는 자원 채굴 노동자들의 현실과 연결하며, 지금도 각종 산업이 불평등한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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