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 공지사항

안산이혼변호사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7 01:34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연의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간이 아닌 뭇 생명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박나무 피해 규모는 초기 43그루로 예측됐으나 경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400그루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허가 없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불법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7t에 달했다. A씨는 후박나무 껍질을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겼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을 일부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서 내란 후속 대책 논의 판단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건은 특검법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된 자리라고 봤다. 안가 회동에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이 회동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장관은 선고가 이뤄지는 약 1시간 동안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고,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재판 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6.27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