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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충북도, 노인·농업인 맞춤형 복지 조례 21건 제·개정···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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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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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충북도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농업인 등을 위한 조례를 재·개정했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 21건(제정 3건, 개정 18건)의 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모두 3건으로 취약계층과 농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충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재무, 건강, 여가 등 도민들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천재지변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농자재 공급망 급변에 대응해 ‘충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 비료와 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충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 및 관리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 맞춤형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는 모두 18건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간접적인 교육·홍보를 넘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과 빈집에 대한 세제 지원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과,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확충(숲속의집 6개 동 신설 및 트리하우스 3호 증축)에 따른 사용료를 반영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인 및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이익 분배 문제가 노조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가 노동법에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000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1967년 샤를 드골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면 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지급액에도 상한을 둔다. 다만 국가가 법으로 이익 배분 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성과급을 정하는 국내와는 성격이 다르다.
김 실장이 프랑스 사례를 언급한 것은 성과급 배분을 노사 자율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사회적·법적으로 먼저 정리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파업 직전까지 갔던 갈등은 성과급 문제가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이를 두고 파업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는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도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을 판단한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과급과 복지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돼 왔다는 것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들어 온 결과물인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N% 성과급’은 반도체업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년째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고, 노사는 매년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성과급 350%+700만원’ 지급에 합의했고, 올해도 같은 요구를 내걸고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교섭 사건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사 자율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도 노사가 성과 배분을 논의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보다 권한이 제한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성과 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업 성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노조의 교섭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논의를 꺼낸 건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성과급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결국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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