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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중국, 슈퍼컴·배터리서 미국 추월···미·중·EU ‘제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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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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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군사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에도 슈퍼컴퓨터·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유럽도 제재를 동원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클라우드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 ‘린샤인’이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 순위인 ‘Top500’에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엘캐피탄’보다 성능이 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중국이 이 순위 정상에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린샤인은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그래픽처리장치(GPU) 없이 중앙처리장치(CPU)만으로 구현됐다. 지미 굿리치 캘리포니아대학 글로벌분쟁협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현행 규정의 허점”이라며 “미 정부는 중국 시장용 CPU 수출·제조에 더 강력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 우위가 굳어지고 있다. NYT는 같은 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10분 미만 충전으로 250마일(400㎞)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40%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CATL은 미국 완성차 업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CATL은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포드와는 배터리 제조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NYT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빠른 기술 성장의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산업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받은 정부 지원은 OECD 38개 회원국 기업 대비 3~8배에 달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수출통제·군사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기술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투자위원회를 통해 비전략 분야에서의 중국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 기업 10개사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하고 46개사를 정부조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 수출통제에 이어 최근에는 배터리 제조기술 수출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제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유럽 정계에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급성장한 중국의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 압력을 가리키는 ‘중국 쇼크 2.0’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쇼크 1.0’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당시 충격을 가리킨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3600억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연합조보는 전했다.
하지만 유럽이 더 강력한 제재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외르크 부트케 전 중국유럽상공회의소 의장은 연합조보에 “베이징이 희토류나 범용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유럽 공장 일부는 12주 안에 문을 닫게 된다. 어떤 유럽 정치인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 심사는 새로운 항공사에 면허를 내주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병 인가에는 항공안전과 소비자 편의 보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국토부는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마무리 등이 진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이라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줄어들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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