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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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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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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제공하고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선고 생중계를 허용해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열린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들의 ‘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105일 만에 첫 인하 조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국제유가 하락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발표하면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3월27일 2차 최고가격 설정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인상한 이후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해왔다.
산업부는 먼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 등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을 석유 최고가격 기준 인하 이유로 들었다.
치솟던 국제유가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 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 반영해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6달러였다. 뉴욕상품거래소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92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 기준 인하 결정으로 일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 초반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유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장 종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는 여전히 ℓ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05.80원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47.74원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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