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 인감’ 심규선 이사장 해임 의결 > 공지사항

조정이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 인감’ 심규선 이사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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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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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25일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만 남았다.
해임안 의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심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제3자 변제는 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운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형 공유부기금인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발 급증 세수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해 자산의 전략적 투자로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익을 국민 전체에게 보편 배당으로 지급하자”며 “미래 투자를 핵심축으로 삼아 복지·재분배도 달성하고, 국부를 키워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 국민 1명당 매월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국민 1명당 매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가개발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각 경제 주체들에게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적극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부동산 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의에는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분배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가 빠져있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앞서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연대기금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복지·주거·교통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에 사용하고, 협력업체의 생산성과 임금지불 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서 장기적 국부펀드와 국민배당을 병행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Fabrication)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3.3㎡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북도의회도 구미 유치전에 가세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반도체 투자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산업정책을 정치의 논리에 가두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투자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등 입지 조건을 철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구미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구미에는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이고,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공업용수 공급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팹 유치 기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2단계 부지를 3.3㎡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부지의 분양가는 3.3㎡당 148만원 수준이다.
구미시는 전체 부지 약 270만㎡(82만평)가 반도체 팹 부지로 활용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26.09%, 통합재정수지는 1043억원 적자로 공시돼 있다.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부가 반도체 입지 선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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