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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유엔 국제해사기구, 걸프 해역서 발 묶였던 선원 1만1000명 대피 작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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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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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이란 간 전쟁 여파로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원 1만1000여 명 대피 작업에 착수한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작전은 이란, 오만, 역내 연안국들, 미국, 해운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밍게스 총장은 “필요한 안전 보장을 확보했으며 작전 수행을 위한 항행 여건도 철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IMO는 이번 대피 작전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마련된 임시 항로 2곳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O가 공개한 오만의 항행 고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운항 지침은 각 선박에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IMO는 “매일 안전하게 역내를 빠져나간 선박 수를 집계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전쟁 기간 급감했던 해상 운송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운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 2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관련 선박은 최소 36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밍게스 총장은 “수천 명의 무고한 선원들이 몇 달씩 고난을 겪고 전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은 끝에 미국과 이란이 평화 합의에 도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란 간 합의에 대해 “해상 안보를 회복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한달 만에 재개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내란이 2023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 계엄이나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 전후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여기에 대한 재항고 역시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이날 재개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했다”라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면,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는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이 담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 주요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운 것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면 비상계엄의 법률 요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인데, 1심 법원은 특정 행위만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3시간여에 걸쳐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수시간에 걸쳐 항소 이유 요지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남은 3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이어서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항소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아리셀 참사 2주기인 24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SNS에 “스물세 분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당선인은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연기가 가득 찬 공장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 낯선 땅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 온 노동자들, 그들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지방 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며 “밀폐공간 유독가스 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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