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정상 아니다 > 공지사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정상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6 19:48

본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증언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11명이었다.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명단에 올렸다.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상헌 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후원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뤄진 사안으로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후보자는 증인·참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부적절한 행위에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23번 중 18번은 증인·참고인이 없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덮어놓고 후보자를 엄호하면 청문회 제도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니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니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살던 터전의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리풀2지구의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보상이 아닌 보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성해영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풀고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만㎡ 크기의 서리풀1지구엔 1만8000가구를, 19만㎡ 크기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서리풀2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일정이 발표됐다.
문제는 서리풀2지구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에는 76가구가 살고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 성당 등 삶의 터전은 보전하되,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라는 요구다.
2011년부터 송동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 한영희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준공한지 6개월만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수 국민의 주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식유촌 주민 서양순씨도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살던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의 면적은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제외하고 개발해도 2000가구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2만가구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마을과 성당을 존치한 상태에서도 가구 수 조율을 통해 2만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우면동성당 앞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존치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의견 청취 단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26.06.26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정상 아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