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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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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6-06-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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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강원도정 첫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62)을 임명한다고 25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신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신 경제부지사는 민선 9기 1호 과제인 첨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 당선인은 비서실과 정무직 인선도 발표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는 선거 캠프 공동대변인을 지낸 김현수 전 강릉시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선은 영동과 영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소외 없는 통합 도정을 이끌겠다는 우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새로운 강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정책특보에는 캠프 정책본부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김동영씨가 임명됐다.
이 밖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황윤정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김훈겸씨, 선거 기간 내내 당선인을 밀착 수행했던 최석 (사)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전 강원도청 정무비서관 출신의 김숙영씨가 각각 정무직인 비서관으로 선임됐다.
대변인을 비롯해 정책실장, 전략자문관, 소통협력관 등에 대한 인선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우상호 당선인은 “이번 인선은 강원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일 잘하는 실사구시형’ 진용”이라며 “검증된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행복한 강원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SK에너지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를 일주일 단위로 사전에 알려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장가를 반영해 공급가를 확정·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이었다. 이를 폐지하고 공급가를 사전 고지하고 주 단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SK에너지는 이러한 새 공급가 체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주유소로서는 매입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SK에너지는 기대한다.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를 기반으로 주유소 판매가가 정해지는 만큼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동지역 전쟁 발발 등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인상된 공급가를 사전 고지하면 고객과 시장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SK에너지는 23일부터 생계형 운수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때까지 최장 한 달간 한시적으로 자동차용 경유를 ℓ당 50원 할인하기로 했다. 직영 주유소 73곳의 경우 판매가를 50원 바로 인하하고, 자영 주유소 역시 50원 내릴 수 있도록 할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SK에너지는 “고유가 시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업계 대표로 ‘생계형 연료’인 경유를 중심으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에너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목받은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에 대응해 원유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한다. 원유 수입처 확대와 다변화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이번 조치가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유가 국면에서 높아진 정유업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4월 국회에서 체결된 정유사·주유소 간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SK에너지는 책임 있는 에너지기업으로서 공급가격 결정 구조 개선 및 국민 생활 안정 지원, 원유 도입처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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